(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10일 택시기사 최모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하자 택시업계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20일엔 10만여명의 택시 기사가 참여하는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고 한다.
격앙된 분위기를 읽은 카카오도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정식 카풀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카오측이 시범서비스를 계속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두 사업 주체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첨단 IT기술과 접목된 시스템을 매개로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신사업이다.
기존 카풀이 직장동료나 동호회 등의 소규모로 이뤄진 것과 비교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한 축인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소비자인 시민들도 서비스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엔 직격탄이 될 것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택시기사들은 하루 1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제도 때문이다. 지난 1997년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택시 기사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도입된다하니 택시 기사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혁신기술과 생존권의 첨예한 대립이지만 두 사업 주체간 타협의 접점이 없진 않는 것 같다.
쟁점인 카풀 서비스 이용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제도도입 초기 택시업계에 줄 타격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신산업 도입의 충격을 흡수할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만큼 이해 당사자간 양보와 타협은 불가피하다.
정부와 정치권도 완전 월급제 정착 등 택시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뒤늦게 정부와 여당이 14일 당정협의에서 택시업계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총파업 전까지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세계적인 추세인 차량공유서비스를 정착시키면서도 벼랑 끝 택시업계의 생존권 위협도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