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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거 영향력 없어도 선거법 위반?" 윤장현 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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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실제 선거 영향력 없어도 선거법 위반?" 윤장현 재판 쟁점은?

    • 2018-1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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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사기 선거법 처벌 판례", "사기범 실제 영향력 없어 공천헌금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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