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사진=자료사진/윤창원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 예산안 통과이후 첫 만남을 가지고 예산안 후속조치와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청간 공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정청은 이번 예산에 대해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5조원을 회게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재확인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인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몰라, 서민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에 민생법안의 연내 통과를 각별히 요청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과 세출연게법안들의 연내통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 이날 당정청에서는 'KTX탈선사고'와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 안전사고 후속대책도 논의했다.
당은 "이번 기회에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철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을 묻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해 이날까지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약 1개월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성윤모 산업부장관․ 유영민 과기부장관이 나왔다. 또한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도 회의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