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12월 11일 화요일
[다음은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씨 인터뷰 전문]
◇이남재> 전남대학교 출신이자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인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6개월 동안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강용주 씨와 이야기 해봅니다. 강용주 선생님 나와 계시죠?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강용주> 네 반갑습니다.
◇이남재>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아직 법무부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강용주> 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보안관찰 면제를 하지 않고 보안관찰 대상자로 남겨둔 거죠. 보안관찰 대상자로 남겨둬서 보안관찰을 면제 해 달라고 6개월 전에 청구를 했었죠. 그런데 법무부에서 6개월 지나도록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서 이는 인권침해다 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낸 거죠.
◇이남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셨잖아요?
◆강용주> 네 그렇죠. 저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린 자체가 법원에서는 잘못됐다 해서 무죄를 내렸고 그 무죄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항고 하지 않아서 1심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에 대해 면제 처분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죠.
◇이남재> 네, 법무부에서 한 이야기 중에 법무부에서 직권으로 강용주 씨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 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이죠?
◆강용주> 저희들이 보안관찰 대상자면 대상자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법정신이 확립 돼있을 것, 두 번째 주거 확립, 신원보증이 세 명 있을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신원보증인으로는 광주 김희중 대주교님 하고 백양사 지선 스님,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두 분이 저의 신원보증을 할 테니 면제 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법무부에선 강용주가 전향하지 않았고 준법성이 확립되지 않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재범의 우려라고 하는데 저희가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도 안 가보고 유학도, 북한도 안 가봤잖아요. 이 사건의 주범들은 다 진작 보안관찰에서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법무부나 검찰에선 그런 거죠. 국가에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억압하고 감시하겠다는 권위주의 시대 속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이남재> 네, 잠시 강용주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청취자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개 하겠습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하셨고 전남대 의예과에 재학 중이던 1985년 전두환 정권의 조작 의혹을 받는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사상 전향을 거부하며 14년간 수감생활을 하셨습니다. 출소 후 2002년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된 거죠?
◆강용주> 그렇습니다.
◇이남재> 말씀하신대로 법원이 보안관찰이 필요 없다고 인정을 했는데, 대상에서 면제는 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용주> 너무 웃긴 건데요. 어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었잖아요.
◇이남재> 어제 상도 받으셨잖아요,
◆강용주> 네, 광주에 있는 한국인권교육원에서 제게 인권상을 주셨어요. 제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특별인권홍보대사로 저를 위촉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특별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저를 보안관찰대상으로 둔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인권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약자들의 인권이 발 앞에서 멈춰있는 거잖아요. 저 같이 사회적으로 다수에 속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인권이 멈춰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에 관한 보편적인 인권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거죠...
◇이남재> 네... 오랜만에 강용주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인권의 현 주소를 다시 알게 된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