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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분신사망, 적폐1호 국회가 부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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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택시기사 분신사망, 적폐1호 국회가 부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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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풀 서비스, 택시업계 3~40% 타격
    강남, 홍대, 종로 제외하면 택시 빈차가 많아
    카풀 서비스, 플랫폼 회사만 이득 취하는 구조
    사납금이 문제? 택시업계도 완전월급제 환영해
    카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이면 수용범위
    엄격히 카풀 서비스 규제할 수 있는 법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1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

    ◇ 정관용> 어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면서 택시기사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지금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지금 예고하고 강력 투쟁에 나섰는데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강신표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신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어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 강신표> 고맙습니다.


    ◇ 정관용> 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 강신표> 저희는 예견된 인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누차 정부나 민주당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견치 않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빠른 대안과 대책을 좀 내놓기를 간곡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도 좀 너무나 정부가 안일한 태도 너무 수수방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카풀 서비스가 전격 도입되면 택시업계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거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 강신표> 저희들 분석은 지금 카카오 말대로 20만의 기사를 모집을 했다고 하니까 20만의 기사가 카카오 얘기대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첫째로 그 이하라는 걸 믿을 수가 없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20만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택시업계는 심각한 30~40% 이상은 방대한 타격을 받죠.

    ◇ 정관용> 현재도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 강신표> 지금 서울시 통계도 보면 가동률이 지금 한 55%, 이 정도고 회사에 그냥 50% 정도가 항상 차가 서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상황인데도 왜 출퇴근길에는 특히 승객들은 택시 잡기 어렵다, 승차 거부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올까요?

    ◆ 강신표> 출퇴근 때 승차 택시잡기 어렵다, 이 말은 출근 때는 괜찮고요. 지금 출근 때는 그때 당장 20분이고 (문제는) 저녁에 오후 때인데요. 한국의 술 문화 보통 한 12시까지 1차, 2차, 3차를 하다 보니까 특정지역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강남이나 홍대, 종로 이 세 군데에서만 택시의 피크라는 12시 전후해서만 잡기가 힘들지 나머지는 택시가 거의 빈차입니다.

    ◇ 정관용> 글쎄요, 하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또 많은 다른 분들께서는 아니, 그렇지 않다. 심야시간에 특정지역만 택시 잡기 어려운 게 아니다. 출근시간도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 강신표> 그건 저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서울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7만 대 가동인데 (유휴) 차량 뺀다고 해도 하루 4만 대 이상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특정시간 3개 지역만 저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택시 잡기가 거의 빈차 아니겠습니까? 12시 반만 지나면 강남도 빈 택시로 줄을 서 있습니다.

    ◇ 정관용> 카풀 서비스 그 자체가 그런데 택시업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계신 거죠?

    ◆ 강신표> 네.

    ◇ 정관용> 어떤 면에서 위법합니까?

    ◆ 강신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카풀이라는 것이 취지에 맞지도 않고요. 자가용으로 영업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로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택시는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풀이라고 그래서 카풀의 취지를 벗어나서 지금 자가용, 모든 자가용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남아 많은 우버나 카풀 하는 업체들이 이걸 직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 할부금들도 못 넣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부의 플랫폼 회사들이 카카오 카풀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업 이윤에만 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도 들고요. 좀 더 같이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카풀 업체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카풀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과 취지에 맞게 정말 자신의 출퇴근길에 비슷한 방향의 사람들과 하루에 많아야 2번 이내로 그렇게 하는 정도로 만약 허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신표> 그거는 지금도 저희가 카풀 취지에 맞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금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근 시간은. 그런데 카카오 카풀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이면 8시간인데 8시간을 한다고 하면 24시간을 다 한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카풀이 아니라 플랫폼 회사들의 기업의 이윤 추구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일단 시민들의 출퇴근 러시아워를 생각 안 하고 기업이 하루 8시간씩, 8시간씩을 한다는 것은 거의 택시업을 다 잠식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또 일각에서는 택시 노동자들이 힘든 건 사실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 그 과도한 사납금, 완전월급제가 실시되고 있지 못한 것, 이런 게 문제의 핵심 아니냐 이런 지적은요.

    ◆ 강신표> 좋은 지적인데요. 이게 우리가 92년도에 전액관리제, 월급제가 돼서 97년도부터 법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여태까지 그 시행에 대해서 아무런 단속도 안 했고 여태까지 방관하는 상태예요.

    ◇ 정관용> 법만 있지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 강신표> 그걸 시도지사나 국토부나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게 더 문제의 핵심이 아니냐. 카풀에 반대할 것이 아니냐, 완전월급제 전면 시행 이런 걸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요.

    ◆ 강신표> 완전월급제는 저희가 항상 우리 택시 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완전월급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100%를요. 그런데 이걸 정부가 거의 시행할 의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법이 있어 봐야 그냥 이건 뭐 무용지물인 양 실효 없는 법이다,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지금 택시업계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월급제만 된다고 하면 저희 택시업계들이 반대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10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또 전액관리제 완전 월급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과도한 카풀 허용은 이것 역시 또 안 되는 거다, 이 말씀이고.

    ◆ 강신표> 과도한 카풀은 그렇죠. 4시간, 4시간 8시간 일하는 것은 불법같이 택시업을 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오전, 오후 2시간 정도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인 건가요?

    ◆ 강신표> 그 정도는 지금도 우리가 우리 국민의 이동권이나 러시아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죠.

    ◇ 정관용> 그걸 그러니까 정부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가 그렇게 엄격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란 얘기입니까?

    ◆ 강신표> 국회가 엄격한 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방관하고 안일한 자세로 있던 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직무 저는 유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고 안 좋은 일만 터지다 보니까 지금 땜빵 처리로 해서 또 뭔 보고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이거 또 지나버리면 또 그렇죠. 국회가 저는 대한민국 적폐 1호가 국회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20일에 택시 1만대로 국회를 에워쌀 계획이신가요?

    ◆ 강신표> 그날은 10만 명 동원을 하고요. 지금 또 우리 최 동지께서 유명을 달리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지금 고조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많은 자제를 (요청)하고 더 이상 불상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계몽을 하고 있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으게요. 고맙습니다.

    ◆ 강신표>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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