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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홍남기 경제팀 출범, 경제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칼럼

    [논평]홍남기 경제팀 출범, 경제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지영한 칼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1일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여건에 대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진단한 대로 우리 경제 여건은 녹녹치 않다.

    고용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소득격차도 확대되는 등 사회갈등 요인은 증폭되고 있다.

    대외적 변수도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더욱 힘든 모습이다.

    경제성장율이 2%대 중반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쉽지 않은 경제 현안들로 홍 부총리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갈등만을 노출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1기 경제팀이 교체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경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침체와 최저 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주력 산업의 회복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지지부진한 혁신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신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홍 부총리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극도의 사회적 논란과 대립을 부른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근무제 등 일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해야 한다.

    이념이나 프레임에 갇힌 완고한 정책 추진보다 현장의 다양한 반응과 목소리를 우선시할 때 정책의 신뢰성도, 경제 활력도 가능하다.

    홍 부총리가 취임기자회견에서 속도조절을 염두에 두고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다.

    경제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도 막중한 과제이다.

    우선 타협 일보직전에서 멈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되살리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해현경장(解弦更張), 즉 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매겠다는 자세로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진 만큼 실제 '성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다음 주에 발표할 홍 부총리의 내년도 경제 해법에서 희망이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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