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소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의 70%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올해 상반기에 배정했던 68%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일자리 확충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78%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이전 배정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은 총지출 규모가 469조 6천억원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의 428조 8천억원보다 9.5%(40조 7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2천억원 감소했고, 일자리 예산에서만 감소폭의 절반 수준인 6천억원이 줄었다.
반면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18조 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5.1% 증액돼 가장 증가폭이 컸다. 2016년부터 3년째 줄었던 SOC 예산은 원안(18조 5천억원)보다 1조 2천억원(4.0%) 증액된 19조 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배정은 계약을 비롯한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로, 실제 집행은 별도의 자금 배정을 거쳐 이뤄지게 된다.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되,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이나 일시차입으로 조달한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