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가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야3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쉽사리 접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야3당 '벼랑끝 전술'…민주당 끌어당기기?
야3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좌측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3당이 벼랑 끝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연동형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윤호중 사무총장)는 민주당의 입장보다 조금 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야3당이 사실상 여당에 더큰 압박을 주는 것은 민주당을 지렛대 삼아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자 하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밉다면, 민주당이 더 밉다"며 "민주당은 자신의 강력한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의지였는데 '이 부분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계시다"고 지적한 점도 이런 분석과 맥이 닿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애초부터 선거제 개혁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데다, 11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와 내년 2~3월쯤 열리는 전당대회 등으로 더욱 더 선거제 개혁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선을 여야4당 대 한국당으로 만들어 선거제도 개혁에 도달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 민주. '손학규 단식' 부담스럽지만 해법은 모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야3당의 강경한 입장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1세 나이로 엿새째 단식 중인 상황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손 대표까지 나서서 단식을 하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빨리 정국을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는 상태다.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더 나가거나 야3당과 함께 전선을 구축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인데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원내 핵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의원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다"며 "당론을 모으기가 어렵다보니, 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 수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런 모호한 태도는 야3당과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 '얼음왕국' 된 국회…언제 풀릴까
지난 7일 저녁 국회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협상 테이블은 일단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돼야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각 당을 예방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 새 원내대표는 나경원 의원과 김학용 의원 등 2파전으로 압축됐다.
하지만 야3당과 민주당, 한국당의 입장과 각각 처한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어서 경색된 정국이 단숨에 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5당의 지리한 신경전 속에 12월이 시한인 정치개혁특위 연장하고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시기 등을 합의하는 수준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결국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나 '유치원 3법' 등도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