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11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정부와 한국전력,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장 선출에 이어 TF의 향후 작업계획과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현황 및 평가, 해외 누진제 사례 현황 및 시사점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 사용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6년 12월 개편 이후 2년간 운영돼온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나 유지·보완, 폐지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