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노컷뉴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의 10번째 회의가 11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회의인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하는 입장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뜻한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올해 말로 마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2월인 현재 협상이 타결돼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새 협정 발효까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과거에도 몇차례 늦은 타결이 이뤄진 적이 있었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교류 등 외교안보 이슈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늦은 타결이 달가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협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연내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이 한국 측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망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총액 50% 인상인 12억 달러(약 1조 3500억원)에 한국과 협상 타결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배로 인상하기를 원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올해 약 9,602억원을 분담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에는 과도한 요구이기 때문에 협상이 끝까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91년 시작한 SMA는 그간 9차례 협정을 맺은 가운데 5차례가 협정 적용 개시 시점을 넘겨 타결됐다. 바로 직전 협상인 9차 협상도 2013년 12월이었던 시한을 넘겨 2014년 2월 타결, 적용됐다.
이번 10차 협상의 관건은 총액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9차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 부분의 문안은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총액 등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어 입장차를 줄이고 있고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미국 측은 전략자산(무기) 한반도 전개비용과 관련해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 한국이 분담하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어서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로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협상인만큼 방위비 집행의 시스템 정립과 투명성 부족 논란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의 결속 역시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고려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