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8일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강한 질책에 이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반성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충분한 KTX 차량 정비인력과 안전시설 업무종사자 확보없이 기관의 효율성만 앞세운 '위험의 외주화'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강한 질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KTX 강릉선은 개통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봐야 한다"며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KTX의 연이은 사고가 이전 정부들이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바꿔 수익성을 앞세운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코레일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유지보수 부문을 외주화하고 투자를 축소한 것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지 등 구조적인 측면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