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저녁 국회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년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선거법 개정 등 현안을 둘러싼 각 정당 간 신경전은 여전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국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野) 3당은 현안을 두루 논의할 다소 긴 회기를 가진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예산안 처리로 한 숨을 돌린 민주당은 오는 20일쯤 하루 동안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직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8일 본회의에는 임명동의안을 회부하지 못했다.
이에 남은 10일 동안 최대한 임명동의에 협조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9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10일) 국회의장-원내대표 간 회동 전에 임시국회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20일 이후에는 본회의를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여당의 입맛에만 맞는 당일치기식 본회의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끝난 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 더니 12월에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12월 임시국회 동안 밀린 선거제도 개혁 기본 방향 합의를 완료하고 사법 농단 법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고 유치원법 비롯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밀린 현안 처리를 위한 장시간의 국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 합의와 더불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하고 있는 김상환 후보자 임명동의, 유치원 3법 입법, 사법농단 법관 탄핵,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각종 현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손학규 당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바른미래당, 주말 동안 신촌과 광화문 등지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연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함께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하는 등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기본 전제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하는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한국당도 오는 11일 원내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유치원 3법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견이 여전하고 선거법도 야 3당 외에 한국당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현실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정개특위의 의제로 한다'는 정도로 타협을 하면 좋겠는데 단식까지 하면서 연동형비례제를 못 박자고 해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 개정이나 유치원 3법 등 여야 간 쟁점은 다음 지도부가 다룰 사안"이라며 임기가 다한 현 원내지도부가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 출신이자 현 정치권에서 어른 격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이 적지 않은 점과 최근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여야 5당 간 연동성 강화와 의원정수 증감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임시국회 개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예산 정국이 끝났으니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며 "연동형비례제를 요구하는 야 3당 간에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입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대화의 여지가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