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가 8일 화성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치원 3법 통과 결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비대위 제공)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학부모들의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립유치원 개혁에 반발하며 정부와 날카롭게 대립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난하는 동시에 학부모들은 "한유총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촉발된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등 50여명은 8일 화성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치원 3법 통과 결의 대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학부모들과 자리를 함께했으며, 해당법 통과에 최대 걸림돌이 된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을 정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한국당 의원들과 밤을 새가면서 설전을 펼쳤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유치원 3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2년 뒤 총선의 아젠다로 반드시 끌고 가겠다.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이 비록 올해 불발됐지만 국민들은 국회가 잘못했다고 보지 말고, 정확히 한국당이 반대를 한 것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그런 한국당에게 후원금을 보낸 단체가 한유총이다. 한유총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여론 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로 인해 대두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이른바 '박용진 3법'이란 별칭이 붙은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힘을 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화성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유치원 3법 통과 결의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병근 기자)
시민단체들도 이날 학부모 규탄에 동참하며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동탄유치원사태비대위 장성훈 대표는 "경기도는 뭐 하는가? 지금이라도 '처음학교로' 관련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 입학절차와 선정 기준이 투명해지면 안 될 이유가 없다"며 "'처음학교로' 달성율 100%의 세종시, 84.5%의 서울시가 부럽기만 하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강제 규정도 꼭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시미포럼 원미선 대표는 "학부모들이 울고 있다. 학부모들의 고통과 불안이 이렇게 심각한데 '유치원 3법'을 보이콧하고 있는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금은 국민에게서 받고 왜 한유총의 대리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동탄유치원사태비대위 이원우 부대표는 "현재 유치원들은 운영위를 통해 지출에 대한 상의를 해야 하지만 상의는커녕 본인들의 입맛대로 쓰고 있다"며 "동탄의 모 유치원의 경우 교재비가 매년 1억씩 쓰이다가 어느 해에 이 1억이 사라지고, 원장의 연봉이 1억 이상 증액되는 경우도 봤다"고 토로했다.
이날 모인 학부모들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제발 학부모들의 간절하고 눈물겨운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