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2조 2천억 원과 6조 8천억 원을 확보해 광주 전남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광주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와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예산, 경전선 전철화 사업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지역 숙원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광주광역시청사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2019년도 국비 2조 2천억 원 확보··정부안보다 1,953억 원 증액2019년도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2조149억 원보다 29건 1,953억 원이 증액된 2조210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9743억 원보다 2,359억 원(11.9%)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78건 838억 원이며, 계속사업 217건 2조1264억 원이다.
이런 성과는 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예산 지원으로 응답해 준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토대가 구축됐다.
2019년도 국회 증액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대회 사업비 부족으로 우려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59억 원이 증액되어 내년 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게 됐다.
또, 일자리와 연계한 4차 산업 사업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6억 원)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15억 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20억 원) ▲지역AR·VR제작 지원센터 구축(14억 원) 등 사업이 반영돼 앞으로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 광주형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총사업비 1,016억 원)은 빛그린산단과 진곡·하남산단 간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교통편의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10억 원이 반영됐다.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은 총 450억 원이 드는 사업으로 적정임금기반 노사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의 거점 마련에 따른 시설 설계용역비 등 20억 원이 포함됐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은 총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융복합단지 조기정착 및 활성화 등 거점기관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은 총 480억 원이 드는 사업으로 옛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15억9천만 원이 포함됐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은 총 1조424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 전남의 남북방면 접근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1,138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들어갔다.
특히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총 6조3087억 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사전 타당성용역 수립비 5억 원이 반영됐다.
이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9억 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관련 용역 2억 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 IC간) 확장 1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5건 299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2019년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 486억 원을 요청해 정부예산안에 191억 원만 반영됐으나 259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어 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게 됐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30억 원(주변도로개설 1억 원, 수영대회 관련 29억 원 포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58억 5천만 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4억 원이 반영됐다.
이외 증액사업으로는 지역 AR·VR제작 지원센터 구축 14억 원, 광주지하역사 미세먼지개선 환기설비 5억 6천만 원, 차세대 IC융합 및 에너지 효율화 국제경쟁력강화 4억 2천만 원 등을 포함해 총 10건 922억원이 포함됐다.
이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올해 연초부터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발빠르게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국비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얻어낸 결과이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밸리사업 등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시 공직자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도청사 (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남도 국고예산, 6조 8천억 원··7조 시대 성큼전라남도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예산에 전남지역 예산으로 6조 8천104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6조 16억 원)보다 8천88억 원(13.5%)이 늘어난 규모로, 3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을 확보해 7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인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이 반영됐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동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정돼 10억 원이 반영됐다.
이로써 경전선은 88년 만에 철도 현대화에 착수하게 됐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예산 5억 원이 반영돼 2021년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에 따른 항공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잉747기 등 미주지역을 취항할 항공인프라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이 같은 성과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그동안 예결위 심사 기간 중 여러 차례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3당 원내대표 등 여야 수뇌부를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설득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전남 예결위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10월 말부터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국회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친 데 따른 결과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200만 도민을 대표해 정부와 국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SOC사업을 대폭 증액 반영시킨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남 SOC 사업 1조 2천억대 반영분야별 2019년 최종 국고확보액은 지역인프라구축사업(SOC)의 경우 1조 2천121억 원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4천90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여수 엑스포 이후 역대 최대치로 당초 정부안보다 50.9%가 늘어난 규모다.
주요 SOC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660억 원(국회증액 400억 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1천834억 원(국회증액 1천138억 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3천900억 원(국회증액 1천억 원) ▲여수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설 30억 원(국회증액 29억 원)이 반영됐다.
또, ▲흑산공항 건설 1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개설 7억 원(국회증액 7억 원) ▲해남 북평~북일 국지도 시설개량 5억 원(국회증액 5억 원) ▲신안 압해~송공 국도 시설개량 1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벌교~주암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 45억 원(국회증액 5억 원) ▲화순 동면~순천 주암 국도 시설개량 6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화순 동면~순천 송광 국도 시설개량 1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달빛내륙철도 광주~대구 5억 원(국회증액 5억 원) 등도 정부 예산에 들어갔다.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는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 원(국회증액10억 원)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60억 원(국회증액 44억 원)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26억 원(국회증액 3억 원)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 3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제2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15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등이다.
◇농림·해양 및 관광·문화 분야 예산도 대폭 반영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 단지 조성 5억 원(국회증액 5억 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28억 원(국회증액 28억 원)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건설 17억 원(국회증액 17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2019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20억 원(국회증액 3억 원) ▲제1회 섬의날 행사추진 7억 원(국회증액 4억 원)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Ⅲ지구) 177억 원(국회증액 80억 원)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Ⅳ지구) 500억 원(국회증액 90억 원) ▲지방이양 수산기술 보급기관 청사 건립 3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은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비해 지속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계획 중인 사업이다.
이번 예산반영으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과 정책·연구·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관광·문화분야는 ▲국립한국정원센터 건립 2억 원(국회증액 2억 원)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고도화 3억 3천만 원(국회증액 3억 3천만 원)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조사 연구 지원 5억 원(국회증액 5억 원)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국민휴양마을 조성 26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내 어린이 체험관 리모델링 3억 5천만 원(국회증액 3억 5천만 원) 등이다.
국립한국정원센터는 전통정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컨설팅, 조사, 연구 등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국의 전통정원이 가장 많은 전남에 건립하게 돼 그 의의가 크다.
전라남도는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소 설립, 폐플라스틱 산업화 기술 실증 기반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병태 부지사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계획을 세워 조기에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증액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원인을 분석해 대비하겠다”며 “또한 2020년 국고현안사업은 지역 발전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산업,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