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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평화수역 등 다룰 남북군사공동위 연내 가시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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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서해 평화수역 등 다룰 남북군사공동위 연내 가시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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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열어 공동위 구성 방안 등 협의
    JSA 최종 합의 앞두고 12일엔 GP 철수 상호검증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사진=박종민 기자)
    남북이 시범철수 GP(감시초소) 11곳의 철수 및 파괴 결과를 오는 12일 상호 검증하기로 하는 등 9.19 군사합의안이 이행되는 가운데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무력 증강 등 민감한 군사현안을 다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연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국방 당국은 이미 진행 중인 군사합의 이행이 우선이라며 군사공동위 구성에 느긋한 분위기인 반면에 청와대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올해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남북이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군사공동위원회는 9·19 군사 합의서 이행을 포함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통제 등 제반 군사현안을 다루게 된다.

    군사공동위는 특히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무력증강 문제 등 남북 군의 의견대립이 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현안을 다뤄야 해 그 결과에 따라 남북이 신뢰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군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늠케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GP 시범철수, 화살머리고지 유해공동발굴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초기단계의 조치를 이행 중인 상태다.

    군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다 완료된 후에 군사공동위가 가동돼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군 당국은 일단 연내 공동위 구성이 목표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측 안을 만들어 유관 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북측과 상호 입장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며 “각자 안이 만들어지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남북이 군사공동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한다고 합의하고도 수개월째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남북군사당국 모두 합의와 다르게 군사공동위 구성을 서두루지 않거나 남북 중 한쪽이
    서두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연됐을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려 군사공동위 사안이 논의된 만큼 지금까지의 분위기와 달리 관련 논의와 움직이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경우 이미 남북정상이 합의한 군사공동위 구성과 운영이 즉각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군사공동위 구성과 운영은 지난 1992년 2월 남북 기본합의서,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후 열린 국방장관 회담, 올해 9월19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합의됐지만 아직 한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기존 합의안을 따를 경우 군사공동위 위원장을 남측은 국방부 차관이 북측은 인민무력성 부상(우리의 차관격)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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