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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낙수효과 작동 안해…수출 성과를 포용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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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낙수효과 작동 안해…수출 성과를 포용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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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
    "올해 수출 6천억 불,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 불 달성"

    문재인 대통령.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7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수출확대가 좋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낙수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과거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성장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 안전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려은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할 전망으로, 수출 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전체 무역액도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불을 달성했고,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양해진 것도 중요한 성과이며, 지역별로도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었다"며 "특히, 신북방·신남방 정책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러시아 등 신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올해 10% 이상 늘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고 그 중 베트남은 우리에게 제3위 수출국이자 제2위의 해외건설 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는데,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통상 분쟁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고,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며 "내년 세계 경제 전망도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 않고, 우리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가 간 서로 도움되는 수출·투자 분야를 개척해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지역·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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