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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고영한 영장 기각… "공모관계 의문"



국제일반

    박병대 고영한 영장 기각… "공모관계 의문"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12월 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모 관계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의 동시 처리를 주장했던 야3당은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이 어려웠던데다 복잡한 입시제도 탓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시학원의 설명회에 몰리고 있습니다. 사교육 의존도만 커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 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서해안에는 최고 10cm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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