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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민주당만 OK하면 5당 합의 예산안 통과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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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김관영 “민주당만 OK하면 5당 합의 예산안 통과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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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 내용 토대로 최종합의안 제시
    한국당은 원칙적 동의, 민주당은 거부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연계 논의 불가피했다
    내일 오전까지 여당과 협상 계속하겠지만 기대 안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6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조금 전 뉴스사이다 시간에 정리해 드렸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거대 두 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자고 주장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안녕치 못하시겠네요.

    ◆ 김관영> 안녕하지 못합니다.

    ◇ 정관용> 오늘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랑 협상을 하다가 중간에 뛰쳐나오셨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뭘 요구하셨었는데 안 들어줬나요?


    ◆ 김관영> 사실은 오늘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오늘 아무리 늦어도 오후 3시까지는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3당이 선거구제에 관해서도 이번에 같이 합의를 하자. 왜냐하면 그동안 각 당이 말이 오락가락하고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들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예산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때 그래도 이것을 같이 합의를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꼭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최종 합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칙적인 합의 정도는 해야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겠다.

    ◇ 정관용> 그러니까 원칙적 합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표현으로 합의문에 넣자고 하신 겁니까?

    ◆ 김관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확대한다. 또 의석정수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소위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 포함한 그런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정계특위의 합의에 위임한다. 석패율 제도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관련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해서 의결한다. 이 정도입니다.

    ◇ 정관용>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담자고 요구하신 거군요.

    ◆ 김관영>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의 소위 로드맵을 확정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의 합의 사항이 정개특위의 간사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합의에 가깝게 됐기 때문에 그 정개특위 간사들이 만든 합의안에 기초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합의사항을 만들어서 두 원내대표께 드리고 여기에 같이 서명을 하면 앞으로 예산안 최종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마지막 제안을 하고 저는 나왔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해서 두 당이 전부 안 된다는 겁니까?

    ◆ 김관영> 30분 후에 제가 제안을 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것은 합의할 수가 없고 그냥 두 당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면 예산안에 협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오늘 두 당이 합의한 예산안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도 일단 의견일치를 본 겁니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김관영>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당의 간사가 끝까지 예결소소위에 참여를 했고 저도 오늘 오후 2시까지 혹여라도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합의가 됐는데 예산안에 관해서 합의가 안 되면 또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회의를 해서 최종 문안에 합의를 했던 거죠.

    ◇ 정관용> 예산안 내용은 최종 다 합의가 됐는데 결국 선거제도 때문에 동참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거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동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이걸 예산과 연계시키는 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관영> 예산안이 숫자로든 돈으로든 민생이라고 한다면 선거제 개혁은 또 하나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도를 같이 개편해야 될 절실함이 있는 것이고요. 또 소수야당의 입장에서 그래도 여당이 꼭 통과시키고자 하는 예산안 통과와 같이 맞물려서 선거제 개편을 같이 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바른미래당도 긴급 의원총회 하셨다고요?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 김관영> 민주주의가 굉장히 무너지는 이런 것을 느끼는 많은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고요. 특히 손학규 대표님께서 단식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셔서 굉장히 숙연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끝까지 말렸습니다마는 또 손 대표님은 나름대로 오늘 이런 사태에 또 고민을 하셔서 또 결정을 하셔서 대단히 숙연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 의원님들이 같이 지금 농성하고 있는 로텐더홀에 전원이 모여서 다시 한 번 규탄하는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일단 내일은 필리버스터도 법적으로도 안 되고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 같은데요?

    ◆ 김관영>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그 합의안 초안 그 안에 대해서 홍 대표께서 내일 마지막 예산안이 상정되기 직전까지도 협상을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만나보겠습니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홍영표 원내대표 하고만 만납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 김관영> 아직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만 만나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무슨 합의를 이루면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김관영> 그렇지는 않죠. 오늘 마지막 자유한국당과 제가 마지막으로 낸 합의안은 최종적으로 민주당에서 못 받겠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최종결정을 만약에 긍정적으로 전언을 하면 또 가능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그 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동의했습니까?

    ◆ 김관영> 네, 동의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건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 김관영> 도농복합형 선거구를 다만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협상에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고 민주당이 이 정도 문구를 자유한국당이 넣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제가 협상을 중립해서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반영을 했던 거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해서 그리고 관련 등등의 내용을 내년 1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한다, 여기에 다 동의했다고요?

    ◆ 김관영>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만 문제다. 이 말이군요.

    ◆ 김관영> 마지막에 조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내일 극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5당 전체 합의 하에 예산안 통과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약속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 김관영>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닙니다.

    ◇ 정관용> 만약 그 가능성이 무산된다면 본회의를 몸으로 막거나 이러실 계획인가요?

    ◆ 김관영>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의사봉도 잘 진행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내일 오전까지 좀 더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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