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제주 대천동 사거리~금백조로 입구 2.94km)을 설계 변경해 가상으로 만든 조감도.
제주도가 경관 훼손 논란을 빚어 잠시 중단시킨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기존 나무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교묘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도 다르고, 핵심 쟁점의 규모를 교묘히 축소시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노선 2.94㎞를 세 구간으로 나누고, 나무 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제시한 도로노선 전체 세 구간 중 수림이 형성된 곳은 현재 벌채가 진행된 제3구간에 집중돼 있다"며 "이번 발표 내용처럼 도로 폭을 축소하더라도 기존 계획대로 90% 이상의 수림이 훼손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제3구간이 이미 벌채가 다 된 구간이니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아직 이 구간 총연장 0.69㎞ 중 절반인 0.31㎞ 구간은 아직 벌채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며 "이곳마저 은근슬쩍 훼손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아전인수'식으로 도로 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재개 발표 당시 제주도는 "해당 구간이 2018년 교통량 조사 결과 하루 1만440대로 조사돼 서비스 수준이 낮아져 4차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단체는 확장 근거로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 문의 결과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교통량, 사고건수,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이 왔다"며 "제주도가 도로 확장 타당성 근거로 제시한 교통량은 자기 논리를 만들기 위한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만대 이상의 교통량이라도 정체되는 시간대 없이 고루 통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1일 교통량을 기준으로 도로 확장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했다고 발표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구좌‧성산지역의 주민숙원사업임을 강조했지만, 도로 확장 공사 구간이 2.9㎞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가 나아지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공사 재개 전 2개월 동안 이뤄졌던 자문위원회(식물, 조경, 경관, 환경, 교통 분야) 역시 단 두 차례 열린 것에 불과해 확장 공사 강행을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 확장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좀 더 심사숙고해 제주도가 얘기했던 생태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