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5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야3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성명을 내 "민의 그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특권 폐지하고 의원정수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를 방문한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여야정협의체를 시급히 다시 열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집권 여당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농성과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되 그 기준을 정당득표율 뿐 아니라 지역구 득표율까지 포함한다.
기존 정당투표에서 유권자들의 교차투표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갖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나온 대안이다.
현행 선거제도보다는 비례성이 올라가지만 야3당이 주장하는 정당지지율에 의석수를 완전히 비례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야3당은 민주당의 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지난 2001년 당시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가 정당에 대한 지지인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인지 구별할 수 없어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도 맞지 않고, 직접 투표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결한 적 있다.
민주당의 안은 정당지지율에 지역구 득표를 혼합하는 방식이어서 위헌이 난 방식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야당들의 판단이다.
야3당은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또는 지역구 의원수 축소를 약속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무기한 농성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