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03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정관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컬과 애경산업을 2년 만에 검찰에 다시 고발했고 오늘부터 릴레이로 1인시위도 시작했네요. 일부 기업들 수사하고 재판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런 고발조치가 되었는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태> 안녕하세요. 김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옥시나 이런 데들은 다 수사해서 재판까지 끝나지 않았나요?
◆ 김기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고요. 2018년 1월 25일날 그래서 대표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SK케미컬하고 애경산업은 아예 수사조차 안 됐나요?
◆ 김기태> 수사조차 안 됐고요. SK케미컬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원료를 90% 이상 공급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애경산업은 SK케미컬 제품 원료를 받아서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판매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최근에, 저희가 11월 27일에 재고발을 했는데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많은 증거자료와 그다음에 11월 넷째 주에 환경부에서 CMIT,MIT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증거 자료를 다시 저희가 취합해서 다시 재고발을 한 겁니다.
◇ 정관용> 말씀 들으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옥시나 이런 데서는 PHMG, PGH 이런 원료를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 PHMG나 이런 원료는 폐 섬유화에 영향이 있다고 입증이 됐던 거고요. 반면에 SK케미컬하고 애경산업은 CMIT와 MIT라고 하는 물질이었고 이것은 폐섬유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었다 이런 거죠.
◆ 김기태>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2016년 8월 8일날 고발장을 받고 배당이 된 다음에 수사를 한 결과, CMIT하고 MIT 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 사실과 피해자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해서 기소 중지를 하고 있는 결과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동물실험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다고요?
◆ 김기태> 환경부에서 9월달에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1월 넷째 주에 검찰에 제출한 걸로 전현희 의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동물실험의 결과는 CMIT, MIT 도 폐섬유화에 영향이 되더라. 이건가요?
◆ 김기태>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 29일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도 박천규 환경부 차관께서도 CMIT, MIT에 대한 독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K와 애경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참사넷) 회원들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정부의 입장도 명확하군요.
◆ 김기태> 명확합니다.
◇ 정관용>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형사적 처벌 절차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촉구하는 의미로군요.
◆ 김기태> 그래서 저희는 11월 27일날 고발장을 접수하고요.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집중 1인시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검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그날까지 릴레이로 해서 계속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SK케미칼 측은 CMIT, MIT가 그런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입증된 바 없다라고 하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그동안.
◆ 김기태> 그동안에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거죠.
◆ 김기태>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현희 의원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님, 김철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현희 의원님께서도 "책임 인정해라. 피해자한테 사과해라."여러번 얘기했는데 사과 안 하셨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 정관용> SK디스커버리가 과거 SK케미컬이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런데 그렇게 책임 없다고 인정 안 하면서도 일부 특정 피해자들한테는 SK케미컬 측에서 비공식 배상을 제안한 적이 있다면요.
◆ 김기태> 지금도 SK케미컬하고 애경산업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1, 2단계로 인정하시는 열 분에 한해서 비공식적으로 지금 4차까지 만났다고 저는 알고 있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또 만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SK 디스커버리의 김철 대표이사께서도 국정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 정관용> 책임이 없는데 피해 입은 분들한테 왜 접촉을 합니까?
◆ 김기태>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면을 갈라치기로 해서 1, 2단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분들하고 합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책임이 없는데 피해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지원을 약속하고 그러겠습니까?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2018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 회의장에 '피해자판정기준 완화와 빠른보상'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래요. 우선 검찰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요. 그뿐 아니라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추가적으로 피해자들 받아서 CMIT, MIT가 원료라 하더라도 피해를 받아서 보상하고 배상하고 하는 절차들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기태> 계속 진행이 돼야죠.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의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