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4차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를 위해 총력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G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수준을 끌어올리고 내년 연구개발 정부 지원액은 올해보다 3배, 기업 구축비용 지원은 2배 늘리기로 했다.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기업 지원 확대정부가 스마트공장을 산업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보급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선도사업이다.
스마트공장 확산 등과 관련해 청와대는 그동안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조만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 될 스마트공장 지원 대책에는 공급기업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연구원 분석결과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하드웨어 기술은 선진국 대비 20~40%대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센서, 로봇, 제품수명주기관리 등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업 로봇' 이나 '센서' 등을 생산하는 공급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전 단계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웨어러블 로봇 등 사람-기계 제조협업 기술을 이루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스마트공장 공급업체들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쟁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기반이 그리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중소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선진국에 시장을 상당부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스마트공장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26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은 82억원이다.
수요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액은 2배 증액됐다. 미 구축 기업에 올해 기업 당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됐지만 내년에 1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기 구축 대상과 고도화 지원을 위해 기업 당 1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 금액을 1억5천만원으로 증액했다. 현재 국회에서 5천만원을 추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업 당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국내 5G시대 개막에 따라 스마트공장에 5G를 적용하면 훨씬 빠른 연결이 가능해 공장 고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5천3개를 지원했다.
구축을 완료한 기업은 생산성과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가 로봇, AI 등 4차산업 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경쟁력 조화 추진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도 적지 않다.
처음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구축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해 혼란이 일고 있다.
기업도 구축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현재의 투자가 뚜렷한 효과로 연결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보급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수석연구위원은 "관련 우수 연구소 및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컨설팅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이 참고사례가 될 만하다. 독일은 전국적으로 23개의 '중소기업 4.0 역량센터'를 구축해 컨설팅 및 기술이전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지금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이 대부분 생산정보 디지털화 및 제품 생산이력을 관리하는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 '무늬만 스마트공장'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기존 구축기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고도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로 나눠져 있는 스마트공장 단계별 수준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공장 정착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경쟁력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는 것만이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언급과 한 것과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다.
스마트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생산인력을 스마트공장 운영 인력으로 활용하는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기반기술 개발 및 운영설계 고도화를 위한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에서 더 나아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심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수요기업들이 공급기업의 기술수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정부는 시장에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