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가짜뉴스 대응 "시설사용료 보상 이유 없어"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에 대한 주요 가짜 뉴스에 대해 카드 뉴스를 제작해 대응에 나섰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주장하는 '시설사용료 요구'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스스로 시설·설비를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필용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대가를 별도로 보상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