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좌측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야(野) 3당으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기존 당론에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어떤 식으로 이를 추진할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국회의원 구성과 관련해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말만 보면 기존 당론인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만으로도 충분히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체 의석수 증가를 기반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달리 비례성 강화를 위한 민주당의 고민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못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만약 국민이 비례대표(가 전체 국회의원의) 50%를 (차지하는 선거제를) 수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민들이 지역구 의석수가 총 의석수의 85%를 차지하는 현행 병립형 소선거구제도에 익숙해져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42%로 반대하는 응답자 29%보다 13%p나 많았다.
여론과 동떨어진 주장인 셈이다.
의원정수에 대한 입장도 뚜렷하지 않다.
윤 사무총장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이 있어 가급적 의원정수가 유지되는 쪽에서 선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현행 의원수로를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해 양쪽 모두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놨다.
언뜻 보면 의원정수에 확대에 대해 야당이 합의만 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히지만 112석을 가져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하는 자유한국당 변수를 고려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관되게 의원정수 늘리기를 반대함은 물론 오히려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한국당을 자신들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야 3당 더러 설득해 오라는 것은 사실상 의석수를 늘릴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사무총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연동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이 유일한데 이는 총 의석수를 늘리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 여부가 각 당 당리(黨利)의 문제라면 지역구 의석수 감소 여부는 현역 지역구 의원은 물론 차기 총선을 위해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된 비례대표 의원, 즉 현역 의원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야당 원로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축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될 리가 없다"며 일축했다.
기존 당론이 옳고 충분히 연동성을 담보한다면 이를 고수하며 협상에 임하면 되는데 새 당론을 도출하기 위한 TF를 꾸렸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스스로 권역별 비례제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최근 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정개특위 위원,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실무자 등 당내 선거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식 TF를 꾸리고 당론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이해찬 당대표가 "당론이 없다"고 한 데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도 "야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 만큼 야 3당이 100% 연동형 비례제 대신 새로운 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당의 이해관계나 우리 당 의원의 이해관계 유불리가 중심이 아니고 정말 이번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보자는 딱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합의안 만들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개특위의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출범한 민주당 선거제도 TF가 복잡한 현 상황 속에서 비례성 강화라는 기본 원칙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