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표를 연기했다. 다음달 3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위해 29일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의총에서 막혀버렸다.
이유는 법안 내용에 당에서 주장해온 '사유재산 보호'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원들의 지적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보완해 다시 내놓기로 했다.
비공개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유재산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게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반발했다"면서 "우리 당이 마련한 안도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일부 계좌를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에서 제외해 사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유총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해주는 법안을 마련할 것처럼 했지만,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상당 부분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선 아마도 사유재산 보호안은 국민들 눈도 있고 하니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여론의 후폭풍을 의식해 법안도 당론이 아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잘못하면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한유총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부담스워 연기됐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뭐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립 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정상화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보는 시각을 담아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최종 종합해서 내일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서 "많은 사람 의견을 모아서 완성된 법을 내놔야지 (여당에서) 박용진 3법을 내놨다고 해서 금새 졸속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수는 없잖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