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가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던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년부터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책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 용역을 전면 폐지하고 소관 업무는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심지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기관장까지만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정공표는 내년 1월부터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의 실·국장까지로 확대된다.
그동안 용역을 맡긴 국회조차 어떻게 사용되는지 용처를 상세히 알지 못했던 소관 법인에 대한 위탁 정책 연구용역은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던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유 사무총장은 "그간 국회가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왜 용역을 위탁하느냐. 국회에 필요한 용역인지 아닌지 전혀 검증도 안 됐었다"며 "앞으로는 국회가 꼭 필요한 용역인지를 심의해 이를 통과한 것만 용역을 주겠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최근 미진한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 소관 법인의 보조금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자문위는 법인별 보조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전체 보조금 48억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는 삭감분의 30%만 반영해 전체의 16%인 7억6000만원만 삭감하도록 의결했다.
유 사무총장은 "자문위의 삭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내년에 다 없애라는 소리와 비슷하다며 운영위가 삭감안을 많이 줄였다"며 "자문위의 지적과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공개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을 다 집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소위원회의 상설운영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일부라도 시작하고 안 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하자는 것"이라며 "상임위 간사를 재선 의원들이 주로 하다보니 중진 의원들의 경험이나 경륜이 사장되는 구조인데 이에 대해 문희상 의장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심 자문위원장은 자문안에 포함된 입법고시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비(非)입법고시 출신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 입법고시의 장단점이 있어 가능한 한 단점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국회의 각 구성원은 물론 일반 여론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