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진=이한상 교수 제공)
필자는 지난 10월 1일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에게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활약으로 유권자들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임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 박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의원실의 22~23일 여론조사 결과 전체 1천여명 응답자의 80.9%, 한국당 지지층의 63.2%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근래에 보기 드문 압도적인 국민적 성원이다.
그러나 여론이 잠잠해진 이달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격을 준비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 어떤 간섭도 경제자원의 침탈이고 위헌이라는 평소 주장이 반복 되었다. 더 나아가 토론자인 한 회계사는 자신의 건물을 교육시설로 내 놓았는데 임대료를 못 받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맞장구를 치며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를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981년 정부는 유치원 취학률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법상 법인 전환이 필요 없는 유치원 사업을 자영업식 이윤 추구의 사각지대로 방치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012년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무상교육 정책이 명기되었다. 한국당이 집권당 시절의 일이다. 시대는 바뀌고 현재 2조가 넘는 국민세금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아학교인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다. 응당 운영과 회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당과 한유총이 주장하는 국가의 시설사용료 보전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다. 당연히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2017년 2월 규칙이 개정되어 차입금 규정도 마련되었다. 그런데 무슨 원가 보전 타령이란 말인가? 한유총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 공용침해를 원용하며 국가의 손실보상을 논한다고 한다. 아니 언제 국가가 한유총 회원들에게 사립유치원 교지와 교사의 제공을 강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헌법을 오독하지 마시라.
한유총은 29일 박용진 3법을 저지하기 위해 광화문에 1만명을 집결시키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수용하는 대신 국가의 시설사용료 보전을 한국당의 힘을 빌어 관철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리에 어긋나는 시설사용료 주장은 박용진 3법을 저지하려는 붉은 청어(red herring)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까? 사냥개가 여우를 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주의를 분산시키고 논점 일탈로 판을 없애버리려고 던지는, 냄새 고약한 그 붉은 청어 말이다.
한유총 회원들은 사립유치원은 신성불가침한 개인재산이고 유치원 사업은 영리사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설 제공은 자발적 인가의 요건일 뿐이다. 자신들의 교육 용역은 학원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사업소득에 세금을 내지도 않는다. 자신들의 건물과 토지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상속되면 납부유예 후 장기납부라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특혜는 사립유치원이 엄연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세금까지 투입되는 2018년에 더 이상 엉뚱한 시설사용료를 언급하며 회계시스템 도입과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한국당은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라면서 지난 9월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만든 공당이다. 그러나 이번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 61억원을 비정하게 삭감하려고 했다. 그리고는 다른 한편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유아교육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한유총과 손잡고 터무니 없는 법안을 추진해 개혁입법을 저지하고 있다. 말로는 출산주도성장을 외치며 정책은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다. 지역구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횡포를 두려워 하지 말고 부릅뜨고 유아교육 개혁의 진행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서워 해야 진짜 보수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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