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 예산' 중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지원 예산'(한부모 돌보미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한부모 돌보미 예산 61억원 3800만원은 현재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 이른바 '소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예결위 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예산들은 통상 소소위에서 다시 다뤄진다. 소소위는 속기록은 물론 언론 취재조차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로 불리는데, 이곳에서 해당 예산이 재심사되는 것이다.
이 예산은 담당 상임위에서 이미 17억 1900만원이 삭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도 이번 논란을 의식한듯 한부모가족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밀실 심사' 특성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송언석은 진짜 '왜' 삭감을 주장했을까송 의원은 지난 25일 예결특위 소위에서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건 곤란하다"면서 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며 눈물로 예산 삭감을 막으려 했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정하다"는 비판이 나온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송 의원은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한 것"이라며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실 송 의원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 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던 한국당의 입장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부모가족 돌보미 제도는 전국 125개 한부모 가족시설에 아이돌보미를 2명씩 파견해 한부모의 보육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때문에 해당 예산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결국 일자리 예산을 삭감에 몰두하던 송 의원이 미처 한부모가족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송 의원은 정작 자신의 지역구(경북 김천) 예산은 확보했다고 자랑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송 의원은 지역 예산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부분이었다.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원씩 쏟아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이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게 삭감돼야 하냐"며 "그따위로 정치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며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출산주도정책' 외치던 한국당의 배신
이번 논란으로 '출산주도정책'을 주창했던 한국당의 정책 기조도 진정성을 의심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주도성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장려금으로 2천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밝혔을 만큼 출산 장려 정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아이돌보미 예산 삭감 주장이 같은당 송 의원에게서 나오면서 '출산주도성장'에 흠집도 불가피해졌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네티즌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부모가정이라도 제대로 돌봐야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