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7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중요 사안 터지면 각종 법안들 우후죽순 발의는 되지만 실제로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법안들 그 가운데 우리들과 밀접한, 중요한 법안들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우리 먹거리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었죠. 'GMO 완전표시제'. 유전자 변형 생명체. 보통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죠, 대부분. 완전 표시하도록 하자. 아직 도입이 지지부진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잠자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심폐소생 시켜봅니다. 먼저 이 법안의 프로필부터 들어보죠.
[법안 프로필 인서트 : 이름 ‘GMO 완전표시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외 30명’. 생년월일 ‘2016년 6월 20일’. 계류일 ‘891일’. 매일 식탁에 올라가는 식자재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를 원하는 국민 목소리는 높아만 가는데 언제쯤 GMO 수입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 정관용> 이 법안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권>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2016년 6월 20일날 발의됐어요.
◆ 김현권> 네.
◇ 정관용> 이거 바로 지난 총선 직후네요.
◆ 김현권> 네.
◇ 정관용> 임기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이걸 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 변형 생명체라고 하는 번역이 보통 정상인데 대체로 농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 김현권> 그렇죠.
◇ 정관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냥 그럼 되는 거죠?
◆ 김현권> 그러니까 동물 이쪽으로는 연어 하나 있어요.
◇ 정관용> 연어. 나머지는 대부분 농산물인데 우리가 GMO 수입 1위 국가입니까?
◆ 김현권> 그렇습니다.
◇ 정관용> 1년에 어느 정도나 이걸 수입하고 있어요?
◆ 김현권> 1000만 톤 정도요.
◇ 정관용> 1000만 톤?
◆ 김현권>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1년에 400만 톤 정도니까. 그런데 식용으로 수입하는 건 200만 톤, 평균적으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팀 제공)
◇ 정관용> 그럼 나머지 800만 톤은 사료?
◆ 김현권> 사료.
◇ 정관용> 사료로. 대부분 품목이 뭐예요?
◆ 김현권> 콩, 옥수수, 카놀라 유채. 이게 주류입니다.
◇ 정관용> 콩, 옥수수, 유채. 사료까지 합해서 1000만 톤, 연간. 식품은 200만 톤.
◆ 김현권> 그렇죠.
◇ 정관용> 수입 국가는요? 대부분 미국입니까?
◆ 김현권> 전 세계에서 GMO 생산의 90%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합니다.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 세 나라에서 거의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정관용> 우리도 역시 그 세 나라에서?
◆ 김현권> 세 나라에서.
◇ 정관용> 수입하고 있고 수입량으로 보면 세계 1등이다?
◆ 김현권> 그러니까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 정관용> 사료까지 다 합해보면. 식품 200만 톤은 직접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돼서 들어오는 겁니까?
◆ 김현권> 원료로 들어왔어요.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식용유.
◇ 정관용> 식용유?
◆ 김현권>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이것이 거의 대부분 GMO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간장이나 이런 것도 콩으로 하잖아요.
◆ 김현권> 네. 그쪽에도 들어갑니다.
◇ 정관용> 그런 데도 들어가고.
◆ 김현권> 장류 이런 데 들어가고 두부.
◇ 정관용> 간장, 두부, 된장 같은 데도 있을 것이고 가공식품으로 나오는 된장 같은 데. 식용유는 대체로 그렇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도 아직 결론이 없는 거죠?
◆ 김현권>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계시고요. 아직까지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고 여전히 논란상태입니다, 지금.
◇ 정관용> 논란상태. 뭐라고 결론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농산물이 그렇지 않은 농산물보다 대체로 싸죠?
◆ 김현권> 좀 그렇죠. 그러니까 GMO 그게 제초제를 마음껏 치기 위해서 대체로 개발한 거니까 제초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제초제를 맞고도 죽지 않는 작물이거든요. 이 GMO 곡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항공으로 제초제를 마음껏 쳐도 이 작물은 제초제를 맞고도 살아 있는 거니까 제초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정관용> 그래서 가격은 조금 더 싸고 그래서 콩하고 옥수수, 유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국내에 전체 소비되는 콩 가운데 또 전체 소비되는 옥수수 가운데 국산은 몇 퍼센트이고 GMO는 몇 퍼센트고 혹시 이런 자료도 있어요?
◆ 김현권> 5%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 정관용> 국산이?
◆ 김현권> 네.
◇ 정관용> 콩도 옥수수도?
◆ 김현권> 그러니까 옥수수 비율이 더 낮고요. 콩도 제 기억에 10% 안 될 겁니다.
◇ 정관용> 국산이?
◆ 김현권> 네.
◇ 정관용> 그리고 외산 나머지 90%라고 하는 게 전부 GMO는 또 아닌 거죠?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 김현권> 중국에서 들여오는 거 많지 않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현권> 중국도 이제 곡물 순수입 국가로 바뀌었고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게 일부 있는데 러시아는 GMO 재배, 유통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는 말씀드린 콩, 옥수수, 유채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 정관용> GMO?
◆ 김현권> GMO라고 봐도 됩니다.
◇ 정관용> 그럼 국내에 유통되는 콩과 옥수수의 95%는.
◆ 김현권> 국내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GMO라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내산이 5%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콩하고 옥수수를 합하면. 그럼 국내에서 유통되는 콩, 옥수수의 95% 이상은 GMO가 쓰이고 있다. 그렇죠?
◆ 김현권> 네.
◇ 정관용> 그 GMO 95%는 일부는 가공으로 해서 콩기름이나 간장 이렇게 내오지만 일부는 우리가 콩밥 해먹고 옥수수 쪄먹는 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김현권> 그렇죠. 팝콘.
◇ 정관용> 팝콘. 그런데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원산지 표시 같은 거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김현권> 우리 법의 맹점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는 있는데. 원료 기반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가공한 이후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가공을 하고 나면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검출이 잘 안 되고요. 그걸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기술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MO 원료를 써서 가공한 뒤에 이 기준을 삼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보면 표시해 놓은 제품이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네요. 검출이 안 되니까 표시 안 했다?
◆ 김현권>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GMO 옥수수 (사진=김학일 기자)
◇ 정관용> 그러나 원료는 콩이나 GMO 옥수수로 우리가 가공한 기름인데 간장인데. 여기에는 검출이 안 되니 표시가 안 돼 있다.
◆ 김현권> 그런데 소비자들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떠나서 내가 먹는 것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고 내가 선택하겠다. 그게 소비자의 요구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입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지금 다른 나라들은 완전표시제를 하고 있습니까?
◆ 김현권> 유럽은 원료 기반 완전표시제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유럽. 그럼 유럽에서는 기름병에 딱 보면 이건 ‘GMO 콩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 김현권> 그렇죠. 대만도 하고 있고요. 중국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말씀드렸듯이 아예 유통이 금지돼 있고.
◇ 정관용>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 김현권> 생산, 유통 다 금지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리고 미국은 QR코드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 정관용> QR코드를 찍으면.
◆ 김현권> 찍으면 나오도록.
◇ 정관용> 유전자 정보가 읽히도록? 그러면 이런 GMO를 생산 내지 수입하는 국가 가운데 완전표시제를 안 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겁니까?
◆ 김현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가 성숙해 있는 국가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없어요?
◆ 김현권> 제가 보기에는.
◇ 정관용> 아까 캐나다하고 아르헨티나가 생산을 많이 한다고. 자기네도 소비하겠죠?
◆ 김현권> 그렇겠죠.
◇ 정관용> 캐나다, 아르헨티나도 표시제는 하겠죠?
◆ 김현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미국도 QR코드로는 아무튼 표시제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 김현권>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유럽은 전부 다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중국도 많이 수입합니까, GMO를.
◆ 김현권> 수입하고요. 아주 양은 적지만 생산도 일부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17가지 다 표시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 정관용> 여태까지 왜 이 표시제가 안 된 겁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이상하네요.
◆ 김현권> 오히려 국회 내에서 기업의 이해가 과다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떤 기업이요?
◆ 김현권> 그러니까 그것을 GMO를 원료를 수입해서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식품기업들 다 해당되는 거죠, 뭐.
◇ 정관용> 콩기름, 간장, 두부 다?
생방송 출연 중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시사자키팀 제공)
◆ 김현권> 네. 그거 안 한 데는 없으니까.
◇ 정관용> 그 기업들은 이걸 표시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왠지 이건 안 사게 되면 GMO를 수입하지 않고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현권> 그렇죠.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실제로 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용유라 그랬잖아요. 식용유를 Non-GMO로 바꾸었을 때 통닭 한 마리의 원가 상승분을 계산해 보니까 한 600원에서 900원?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 규모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GMO 표시제를 했을 때 Non-GMO 시장이 또 커진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겠죠.
◆ 김현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GMO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니까 GMO 표시제를 하게 되면 국내 농산물의 시장 확대가 가능해지고.
◇ 정관용> 그렇죠.
◆ 김현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지역이 다 GMO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 정관용> 아니죠, 아니죠.
◆ 김현권>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하는 거니까 또 수입 다변화를 하면서 얼마든지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 변화를 싫어하고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표시제를 한다고 해서 너도 나도 GMO 표시 있는 제품을 안 쓰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 김현권> 그렇죠.
◇ 정관용> 다만 우리는 알고 먹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현권> 그러니까 GMO 아닌 것을 찾아서 먹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안전하다고 그러니 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먹겠다고 하고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시장이 조금 갈라지겠죠.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요구하면, 국민이 요구하면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식품 가공업체, 유수의 식품 가공업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
◆ 김현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간단히 그 말입니까?
◆ 김현권> 네.
◇ 정관용> 국회 중에 어느 당이 반대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찬성입니까, 뭡니까?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태까지 19대 때까지도 완전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주로 야당 의원들이.
◇ 정관용> 야당? 야당 중에 어느 당이요?
◆ 김현권> 과거 여당 했던 야당이.
◇ 정관용> 지금은 자유한국당?
◆ 김현권> 네.
◇ 정관용> 그쪽이 반대해요, 명시적으로?
◆ 김현권> 이게 법안심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간사 간 합의를 해야 법안 심사에 올라지거든요. 그 간사 간 합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제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에게 이 법을 빠르게 좀 심의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 정관용> 보건복지위원회가 이거 소관인데 우리 김현권 의원은 농해수위죠? 그러니까 직접 법안 심의에 참석도 못 하네요. 발의만 해 놓고.
◆ 김현권>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저는 오히려 문제 삼고 싶은 게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어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거거든요. 시민단체들은 이 답변을 보고 청와대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 거 아니냐. 왜 공약사항인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권> 청와대는 짚을 걸 다 짚어놓은 거예요. 다 나열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청와대 청원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와 상의를 해서 그 답변을 했을 텐데 당시에 농림부 장관도 공석이고 농업비서관도 공석인 상태였어요.
◇ 정관용> 그랬어요?
◆ 김현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 정관용> 농림부 장관은 전남지사 선거 나갔고. 농업비서관은요?
◆ 김현권> 같이 나갔어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현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새로 된 농림부 장관은 입장이 어떤 거예요?
◆ 김현권> 찬성하죠.
◇ 정관용> 찬성하는 거예요?
◆ 김현권> 지금 농업비서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 정관용> 하지만 청와대는 또 농업만 신경 쓸 수는 없다 보니까. 지금 사회정책비서관의 답변으로 봐서는 영 뜨뜻미지근하거든요.
◆ 김현권>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겠다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지금 보면 절차는 밟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청원이 청와대로 갔지만 이건 사실 청와대에 청원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하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는 최도자 의원. 우선 이 세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안심사 소위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 김현권> 그렇죠.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죠.
◇ 정관용>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심의절차에 오르지도 못했다?
◆ 김현권> 네.
◇ 정관용> 오늘 이 방송으로 심폐소생이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죠. 농해수위에서 우리 동물들한테 쓰는 사료. 사료에는 GMO 표시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사진=이한형 기자 / 자료사진)
◆ 김현권> 그렇죠. 가축 사료 그리고 요즘 애완동물 사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동물 사료에는 GMO 표시제를 하도록 법안을 심사해서 통과시켰죠.
◇ 정관용> 농해수위에서?
◆ 김현권> 농해수위에서는. 그런데 정작 사람이 먹는.
◇ 정관용> 그러니까 통과됐으면 법사위 거치면 본회의 가는 겁니까?
◆ 김현권> 그러니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무쟁점으로 통과됐어요.
◇ 정관용> 무쟁점으로.
◆ 김현권> 그러면 이건 전체회의와 법사위 거쳐서 이제 절차만 거치면 통과되는 걸로 봐야죠.
◇ 정관용> 이게 비장의 카드가 될까요. 가축과 애완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GMO 표시제를 하기로 법 개정을 해냈다. 그런데 사람이 먹는 음식, 식품에는 GMO 표시제가 아직 심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 김현권> 좀 살려주십시오.
◇ 정관용> 다시 한 번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간사 그리고 김명연 자유한국당 간사. 먼저 이 세 간사 간에 합의가 빨리 좀 이루어져서 조속히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식품업체 눈치 그만 보시고 처리합시다, 이제.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