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 날인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KTX 단전 사고와 KT 통신구 화재 사고는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며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 KTX가 4시간 36분 동안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열차 수십 편이 지연돼 5만3천여 명이 피해를 보았으나 승차권은 그대로 팔았다"고 지적했다.
또 "KT 통신망 장애는 사흘이 지나서야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완전복구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등 약 50만 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망가뜨렸다"며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의 과정을 확실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KTX가 멈춰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놀랍게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라며 "철도와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이 총리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웹하드 업체가 불법영상물 헤비 업로더, 불법콘텐츠 필터링 업체 등과 유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소위 웹하드 카르텔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지만 범죄수법의 지능화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업을 통한 철저한 단속과 불법행위 수익 전액 환수 및 제재 강화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컬링선수들의 폭로로 체육계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척결하라는 요구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며 체육계 비리도 짚고 넘어 갔다.
이 총리는 "컬링선수들은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소연했음에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는 시정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며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