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그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 더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예산소위 파행은) 국회를 파국으로 이끄는 길이란 것을 명심하고 오늘부터라도 예산심사에 정상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4조원 가량의 세수가 결손됐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과 다투다가 예산심사를 중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수결손이 아니라 세수 변동"이라며 "그럼에도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부 야당은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자고 주장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선거법 개정은 국민적 의견 수렴 등 거쳐야할 절차라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과 별도로 논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는 금요일 자정이면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다. 사흘 남았는데, 예산심사 진행률은 60%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여야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했다"며 "이젠 선거법만 받으면 다 해주겠다고 하니, 마치 '떡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더 이상 내줄 떡이 없다"고 말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정부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지난 25일 예산소위에서 한국당이 한부모가정 정부돌봄서비스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며 "저출산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아동수당도 늘리겠다고 주장한 분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아동보육을 위해 수십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당과 한부모가정에 61억 중 한 푼도 지원 못한다는 한국당 중 어느쪽이 진짜 한국당인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