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태(한국당 원내대표)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했던 채용 비리 국정 조사 실시 요청. 그걸 받아들였고요. 야당은 상임위 정상화, 윤창호법, 사립 유치원 관련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또 정기 국회 내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실시 같은 이런 쟁점 처리에 협조를 하겠다 한 겁니다. 국회 파행 사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예산안 심사도 시작이 됩니다만 아직도 좀 남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구상을 앞으로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요. 직접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만나보죠. 김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수고 많으셨어요.
◆ 김성태> CBS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웃음) 어제 원내 협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침 방송을 이렇게 일정을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CBS가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웃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국회 파행 6일 만에 합의. 어제 어떻게 돌아간 겁니까?
◆ 김성태> 정말 6일 만에 피 말리는 시간이었죠. 뭐 원래 연말에는 1분 1초가 정말 조급하고 다급합니다. 470조 나라 예산 이거 심의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성태> 또 지금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그런 지금 산업 현장이 원활히 작동되고 또 기업 규제가 빨리 풀려서 이 경영이 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법안들도 많기 때문에 한시가 급박했죠. 그렇지만 이번 합의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고 또 공정하게 이렇게 작동되어져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이나 또 정략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접근하자고 이렇게 호소하고 또 각 당에 어려운 입장이 있지만 수용해 준 민주당 홍영표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야가 끝까지 대치했던 쟁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공공 기관 채용 비리 국정 조사. 야당은, 한국당은 하자. 여당은 이거 전수 조사 결과 다 본 뒤에 하자. 이거 가지고 마지막 대치했던 건데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안 된다라고 끝까지 보이콧하셨던 이유는 뭔가요?
◆ 김성태> 저도 오랫동안 노조 운동을 해 오면서 상위 10%의 노조가 전체 90%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때로는 자기만의 방식이나 주장에 함몰돼가지고 국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 운동을 저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100만 명이 넘는 이런 실업률을 감안할 때 일자리의 가치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자리가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그 과정에 고용 세습이라든지 이런 채용 비리가 발생이 되어졌다면 이건 국민 감정에 절대 우리가 이해를,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문제죠.
◇ 김현정> 다른 건 몰라도 채용 비리만큼은 지금 국민들이 허용할 수 없는 문제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절박하게 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님, 지금 어제 나온 같은 합의문을 놓고 해석이 좀 엇갈리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2015년 이전에 벌어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도 이 국정 조사에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태> 어제 합의는 분명히 그런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 조사를 대한민국 공기업,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전체가 다 해당인데. 그러면 이걸 마냥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러면 여야가 정쟁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 이후의 쉽게 말하면 채용 비리. 이렇게 한정을 지었습니다.
◇ 김현정> 2015년 이전. 제가 가지고 있는 합의문 전문에는 시기가 못 박혀 있지는 않던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김성태> 어제 문희상 국회 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같이 서서 기자들 앞에 합의 내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합의문 안에 세세한 건 담지 못한 내용은 또 바로 그 자리에서, 협상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중재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발표했어요. 그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이 국정 조사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채용 비리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게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가 제기됐죠. 그 자리에서 발표하기 전에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그 내용은 또 제가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다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강원랜드 문제잖아요.
◇ 김현정> 어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밤에 출연하셨어요. 그 합의 끝내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지한 시점이 2016년 이후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다, 2013년, 2014년에 벌어진 것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성태>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최순실 국정 조사도 그렇고, 청문회. 또 드루킹 특검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국회에서 이렇게 국정 조사나 청문회를 하면서 비록 대상과 기관은 정해져 있지만 조사하다가 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꼭 들여다보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때는 또 거슬러서 좀 더 올라가죠. 아마 그런 주장을 우리 홍영표 대표께서 하신 것이고. 대원칙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 비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강원랜드 비리도 워낙 큰 비리니까 당연히 거기까지 거슬러 거슬러 가게 될 거고 그런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성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정 조사 계획서라는 걸 또 제출합니다. 이거 이제 12월 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만이 국정 조사 정확한 일정과 또 대상, 범위 이런 게 모든 게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때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또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저는 강원랜드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서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 김현정> 하는 게 맞다?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불가피하게. 그래서 예외적으로 강원랜드 부분만은 분명히 이 부분은 국정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좀 더 이전의 걸 들여다봐야 될 경우와 상황이 나오면 그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거는 팩트입니다.
◇ 김현정>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면 그거 배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성태> 네.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실시할 거냐, 국정 조사를. 권익위에 전수 조사 다 보고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할 거냐. 이것도 쟁점인데.
◆ 김성태>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전수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감사원 감사가 끝난 이후에 하자. 이 감사원 감사라는 거는 3개월, 6개월, 1년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었고 다만 연말에 12월 국회에서 국정 조사 계획서를 우리가 1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아마 1월달쯤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수 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정 조사는 시작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1월로.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 이전에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1월쯤에는 돼야 된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 김성태> 뭐 아무래도 12월 이렇게 국회 하면서 이렇게 또 이게 보통 국정 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면서 한 20일, 빨라도 20일 정도는 또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해요. 야당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하는 건 좋겠지만 또 절차나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 김현정> 쟁점이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들, 신문들이 다 짚고 있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답 주셨어요. 강원랜드 하다가 나오면 간다. 그리고 전수 조사 이전에 반드시 국정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하다 보면 1월쯤 비슷하게 될 거다, 결과 나오는 시점이랑. 이렇게 확인. 김성태 원내대표님.
그런데 이거를 왜 야당이 이렇게 채용 비리 국정 조사를 끝까지 보이콧까지 하면서 주장했느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원순 때리기 하려는 거 아니냐. 유력 대선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 김성태> 그런 부분은 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또 박원순 시장과 박원순 측근 인사들이 너무 이거 과민하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오래되면 고이고 하면 또 물도 상하고 썩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장을 한 8년 가까이 하니까 박원순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 별도의 공화국이 하나 있다. 그게 박원순 서울 공화국이거든요.
◇ 김현정> 박원순 서울 공화국.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들으면 화내실 것 같은데요?
◆ 김성태> 그건... 화내시더라도 제가 또 할 얘기는 해야죠.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단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표적으로 서울시교통공사만 지금 채용 비리 국정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가지고 박 시장 측에서 이를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부정 채용이나 또 노조가 개입한 고용 세습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장으로서 깨끗하게 관리 감독이나 또 그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걸 수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자신이 한 8년 서울시장 하다 보니까 측근 세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측근 세력들 동원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를 갖다 뭐 좀 곤경스럽고 어렵게 만들면서까지 국민적 분노, 이 채용 비리의 흔적을 국정 조사를 피해 가려고 하는 건 이거는 박원순 서울시장답지 못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한국노총 집회에 박원순 시장이 간 거를 두고서 ‘자기 정치 심하게 하면 낭패 본다. 이재명 다음 차례는 박원순 시장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좀 정치적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 김성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이렇게 인프라, 모든 또 분야에서 서울시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벌써부터 이렇게 정치적 행보에 우리 국민들 관심이 쏟아지고 하면 제대로 된 서울시정이 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정치적 행보라고 보셨군요?
◆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지금 서울시가 감성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많이 이해하고 또 호응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을지 모르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 서울시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도시 경쟁력도 저하되고 또 모든 이런 여건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렇게 성장, 발전하기보다는 퇴보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서울시민으로부터 더 크게 나옵니다. 이런 걸 좀 중시해 달라고 제가 쓴소리를 한 것이지. 무슨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할 일이야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갖고 질문거리가 제가 굉장히 많은데 당 얘기도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복귀 선언했습니다. 이건 어떤 입장이세요?
◆ 김성태> 홍준표 대표께서도 또 뭐 그동안 많이 쉬었잖습니까.
◇ 김현정> 많이 쉬신 건 아니에요. 5개월 쉬셨는데 5개월 동안에도 SNS로 계속 얘기는 하셨어요.
◆ 김성태> 홍 전 대표의 복귀가 가지는 상징성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난국임을 반증하는 그런 증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홍 전 대표께서 미국도 다녀오시고 또 숙고의 시간도 많이 가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치를 한다면 더 포용력 있는 리더십이나 또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정치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나섰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당을 위해서 또 그분이 해 주실 역할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당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홍 전 대표한테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이 쇄신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점에 과거 인물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분. 왜냐하면 전에 대선 후보였고 지방 선거 때 대표였고. 이랬던 분이 재등판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 김성태> 그런 목소리를 또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제1 야당으로서 또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중심으로서 또 좋은 자원들이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하겠다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이렇게 가지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겠죠.
◇ 김현정> 그러면 그분이 내년 전당 대회에 출마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저는 그런 결단과 결심, 판단은 쭉 그동안 많은 숙고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본인도 쉽게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당의 상황 판단이라든지 돌아가는 걸 잘 숙고하셨다면 알아서 안 나오시지 않겠는가. 이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 김성태> 그런 문제 자체를 우리 당내에서 너무 또 예민하게 또 과민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시는데.
◆ 김성태> 저는 지금 원내대표 역할로서도 상당히 역량도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있는 저의 임기 기간 중에 예산 잘 마무리하고 또 좋은 국회의 모습을 연말 이내에 이렇게 여야 간에 잘 마무리하는 그 역할에 치중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당권 출마는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김성태> 지금 그렇게 또 저를 옥죄지 마십시오. (웃음)
◇ 김현정> (웃음) 옥죄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그러면 열어두고 고민하시겠다는 정도로 들립니다.
◆ 김성태> 아니, 뭐. 그 문제는 제가 절대 지금 언급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또 주제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만 받아들이십시오.
◇ 김현정> 많이들 또 궁금해하셔서 제가 여쭸는데 딱 아니다 이건 아니고 딱 그렇다다 이것도 아니고 일단은 원내대표로 충실히 하고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죠? 1분 남았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하나가 어제 합의 사항 중에 유치원 관련법, 사립 유치원 관련법도 처리하겠다, 이러셨어요. 이 사립 유치원 관련법이 박용진 3법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거입니까?
◆ 김성태> 박용진 3법뿐만 아니라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제시한 법안도 있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조만간에 사립 유치원 개선과 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저희들 당의 입장이 담긴 법안이 곧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병행 심사를 해서. 우리가 목표는 다들 한결같이 사립 유치원들도 이 부정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고.
◇ 김현정>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지연이 돼서 흐지부지되고 결국 물 건너간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요, 그런 예측이.
◆ 김성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유치원) 국정 조사를 왜 하자고 그랬겠습니까. 일개 사립 유치원 비리의 일탈로 치부할 것 같으면 그건 정부에서 검찰이나 경찰 수사 의뢰해가지고 처벌하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걸 국고가 지원됐으면 교육청부터 또 시도 교육청이 관리 감독이 정말 제대로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 특히 아이들, 학부모가 사립 유치원에 서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기관으로 이렇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 감시, 감독은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한.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보겠다, 이번에.
◆ 김성태> 유착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바로잡아야죠.
◇ 김현정> 그럼요. 김성태 원내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