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발언을 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신병근 기자)
"내년도 유아모집을 아직도 정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정원 감축' 징벌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수위를 높였다.
당초 경기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운영비+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원' 중단이란 강경책에 더해 내년도 유아모집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은 곳의 '10% 정원감축' 조치를 결정했다.
이 교육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11월 제3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20일 기준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중 내년도 유아모집 미정인 곳은 전체의 10.1%인 107개원으로 집계됐다.
'정원 감축'의 철퇴는 내년 1월 9일 가해질 예정으로, 이 교육감은 징벌의 의미로 '법적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원래 이달 15일까지 '처음학교로' 신청을 받아 499개원(46.9%)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추가로 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청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한 결과 최종 600개원(56.4%)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감은 또 지난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예정)중인 17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경고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들 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한 방침 외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