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불가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야(野) 4당의 거듭된 요구에 당내 의견 수렴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니까 그것은 좀 우리 당 내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고 내려왔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라도 의견을 수렴을 하고 나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의논하기 위한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21일 오전부터 시작해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대응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해임, 사립유치원 국정조사 등 3건 중 어느 하나도 받을 수 없다던 전날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는 야당들이 요구사항을 고용세습 국정조사 한 가지로 압축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홍 원내대표는 "요구사항이 이제 압축됐다"며 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만 민주당이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점도 민주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동참한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함께 하지 않았지만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포함되면서 이날 민주당 압박에 동참했다.
19일부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전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궁색한 변명으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 대표까지 참여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강력한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민생법안, 윤창호 법안 등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이 시간 이후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앞서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중심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꼈다"며 "문 의장이 그런 결심을 하면 국회를 즉각 정상화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 무산 시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되는 점에 대해서도 "야권 공조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유리할 것이라는) 착각을 더는 말아야 한다"며 "본회의에 온다고 해서 민주당만으로 예산을 처리하지는 못한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취업비리가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있고 정의당이 주장하는 강원랜드 취업비리까지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박 시장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국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고용세습 국정농단과 연계해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뜬금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사법부의 일부 법관회의가 있었다고 해서 국회가 아무런 판단 없이 탄핵소추 의사일정을 잡자고 하는 요구는 너무나 가벼웠다"며 "이는 국회, 입법부를 너무 가볍게 한 마디로 판단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의 시기나 범위를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