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장과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3가지 유형에 속하는 9개 생활적폐 문제에 대한 근절 대책 추진 성과 점검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공공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이에 대해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썼다'고 비판받는 사립 유치원 비리 등을 포괄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9개 세부 과제별 대책 방향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먹튀', '특단의 대책' 등 강력한 발언을 내놓으며 생활적폐 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일부 부처는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문제로 다뤄진 '학사 비리'가 교육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 학종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내고 있다.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사비리 근절을 교육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선 폐원 사태에 따른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 진행 상황도 보고 받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우월적 지위 남용 유형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선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문화에 질려있다"며 "과거와 같은 대응으론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유형에 포함된 요양병원 비리를 겨냥해선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해선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관계부처를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생활적폐 청산' 내용을 담은 대통령 신년사 이후 관련 대책을 추진한 결과 편법, 변칙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4조1036억 원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