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및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국회의는 2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들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국회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판사들이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통해서 헌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양심고백을 한 셈"이라 말했다.
이어 "이런 법관들에게 박수를 쳐줘야함과 동시에 이제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신속히 발휘해야한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에게 주어진 권위의자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또한, 이같은 법관대표회의의 결의에 대해서 "법관들 스스로가 탄핵할 사안이란 걸 인정하고 나온 셈"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할 모든 요건이 갖춰졌으니 입법부에서 탄핵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국회의는 이날 사법 농단 진상규명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사법부 내부에서 탄핵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탄핵 소추를 본격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