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며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생활 적페로 규정한 9대 과제와 근절 추진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활 적폐들이) 국민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라며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패 없는 사회를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으로,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도는 물론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하고,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