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전국법관회의에서 나온 사법농단 관여 현직 판사 탄핵 소추 촉구 결의문에 대해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과 협의해 법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며 "사법부 내부의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사법 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달 째 미뤄지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 세력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법관 탄핵 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1/3 이상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의원 수는 129명이기 때문에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찬성 150명 이상이 필요해, 야당에 대한 설득이 필수다.
현재 법관 탄핵 소추에는 한국당(112석)과 바른미래당(30석)은 반대입장이지만 민주평화당(14석)은 긍정검토, 정의당(5석)은 찬성입장이어서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하면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다.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지난 4월 정식 출범했다. 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