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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이재명 당면과제, 폐기한 폰 찾아내는 것"



정치 일반

    이종걸 "이재명 당면과제, 폐기한 폰 찾아내는 것"

    검찰에 입증책임 넘기지 말고 나서서 해명해야
    이재명 지사 전면 부인...공정 판단 어렵다
    길어질 수록 당엔 상처, 당차원 진상조사 하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9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참 골치 아픈 상황이죠. 대체로 검찰 수사 재판까지 지켜봐야 한다이지만 또 당내에서는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의 중진의원이고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이종걸 의원이 오늘 오후에 입장을 내놨는데 당 차원의 신속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직접 목소리를 좀 들어보죠. 이종걸 의원, 안녕하세요.

     


    ◆ 이종걸>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정관용> 경찰 수사 결과를 우선 발표를 듣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 이종걸> 지리한 공방이 계속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당 차원의 신속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신속대응을 하자는 거죠?

    ◆ 이종걸> 당이 경찰, 검찰에게 공을 던지고 그냥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지켜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내 분란이 더 커져 보이는 것.. 이것들은 당내 문제뿐 아니고 국민들의 문제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김부선 여배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원이라기보다 이재명 지사 대 어떤 제3자와의 대결 아니었습니까? 이건 당내 문제, 서로 당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에 상처가 되는 것이고.

    ◇ 정관용> 글쎄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즉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겁니까?

    ◆ 이종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도 어느 입장에서나 좀 적극적으로 나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폰의 존재가 전해철 의원의 고소 후에 폐기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해명한 얘기에 의하면 그 전에 여러 선거 캠프에서 폰을 여러 개 모아서 선거캠프에, 선거운동의 도구로 쓰고 어느 시점에 그걸 일괄 폐기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저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논리적으로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또 문제제기하는 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 폰의 존재, 그 폰의 소멸이 이재명 지사 영역에 있어서 또 이재명 지사는 그런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 충분히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족이 있음으로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으면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또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 폐기했다는 폰을 다시 복구하거나 찾아가지고 제출할 여지를 주자는 건가요?

    ◆ 이종걸> 그런 것이 훨씬 더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런데 경찰이 지금 이걸 무려 7개월이나 오랫동안 트윗글 4만 건을 다 분석하면서 수사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강제 압수수색영장까지 수십 차례 발부받으면서 수사해 온 결론을 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정면반박하고 있는 이런 진실공방의 상황에서, 당이 당원조사단의 어떤 능력으로 이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 이종걸> 저는 무죄를 다투는 그 트랙 이외에 이재명 지사 또는 이재명 지사에게 이런 에비던스(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모두 나와서 아주 한꺼번에 다 풀어놓고 조사에 응하고 난상토론하고 저희도 이미 온오프정당이 되어서 오랫동안 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움직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 당이 그런 것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요.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이재명 지사에게도 그 폰을 어떻게든 복원하거나 찾아서 제출할 기회도 줘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재명 지사가 정말 자신한테 유리한 그런 거고 복원하거나 찾아냈다면 진작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 이종걸> 여태까지는 그것을 폐기한 쪽에 영역에 저쪽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해명은 그것이 여러 도구로 쓰던 폰이 폐기될 때 같이 폐기됨으로써 이걸 같이 찾아내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또 남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그것을 찾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오히려 폐기된 것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지사 영역 내에 있었던 불리한 사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 정관용>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자. 그럴 기회를 주자?

    ◆ 이종걸>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증거 가지고 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판단 내려져서 법원에서 입증책임에 의해서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입증책임에 따라서 그냥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 쪽에 입증책임을 돌림으로써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해법으로부터 좀 거리가 있겠다,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 지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여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종걸>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 정관용> 없으세요.. 지금 제가 해석컨대 이종걸 의원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두고 재판 과정에서 그들한테 기소의 책임을, 입증책임을 떠넘겨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재명 지사한테 해명하거나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자라는 얘기는... 경찰 수사 결과를 우리 이종걸 의원은 잘 안 믿으시는군요?

    ◆ 이종걸> 이재명 지사도 진실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모든 100% 경찰의 것들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당이 나서지 않는 한 이것은 아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에는 어렵다, 당내 문제에 한해서. 당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건 전부 국민들의 의혹 속에 우리 당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또 일각에서는 김혜경 씨가 트위터 주인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나서서 실제 그 트위터 주인 제발 좀 나타나달라,이렇게 호소하면 될 텐데 왜 그런 호소는 안 하느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물론 실제 트위터 주인은 김혜경 씨인 것처럼 일부러 만들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호소해 봐야 안 나타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이종걸>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 이재명 지사의 미공개된 사진이 처음에 올라왔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가족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전화번호가 어떻고 이런 정황들이 김혜경 씨가 그것을 시작한 계정 주인일지는 몰라도 이미 그 폰이 공유되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 그거를 기록한 계정 주인, 실질적인 계정 주인은 김혜경 씨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경찰은 지금 김혜경 씨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들이 그냥 현재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송치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보면 검찰도 수사 지휘 형태로 해서 이 내용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도 달리 결과를 내지 않을지도 모른다.

    ◇ 정관용> 기소 안 할 수 없을 거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 이종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할 것이 아니고 그냥 증거 싸움에서 하나 입증책임에 홀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모든 총력을 다해서 이 사실을 밝히고 아니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면 설사 검찰, 경찰에서 그런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내 분란이 당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 정관용> 알겠어요.

    ◆ 이종걸> 저는 그 생각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죠.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 당이 이런 데 나서는 건 그야말로 경찰수사는 끝났고 이제 검찰수사에 들어갈 텐데 검찰수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압력 행사다라고 하는 비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종걸> 이건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 당내의 분란을 통해서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찰, 검찰도 모르는 영역. 그야말로 지금 스모킹건이라는 것이 없는 영역 속에서 판단을 그냥 단순한 가치중립적 판단, 입증책임이라는 판단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검찰,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종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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