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감 직권남용 고소하는 청주사립유치원 원장들 (자료사진)
충북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하면서 교육감 직권 남용 고소와 집단 농성 등 사립유치원들이 들끓고 있다.
지나치게 강력한 제재로 사립유치원들을 협상보다는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한 도내 사립유치원 참여가 저조하자 등록 마감일인 15일 오후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학교운영비 전액삭감과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등 5가지의 강력한 추가 제재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물론 교사들까지 들끓게 했다.
발표가 나자마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여 명이 도교육청에 몰려와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형편속에서 교원 기본급 보조비를 50% 삭감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사립유치원 원장 두명은 19일 청주지검에 "교육청의 추가제재는 교육감의 직권남용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추가 제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원장들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64만원 가운데 32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사립유치원장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청주의 A 사립유치원 원장은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일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며 "'평소에 '소통 소통'하며 '소통'을 강조하는 김병우 교육감이 실력으로 밀어붙여 행정을 이루려는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주의 B 사립유치원 원장도 "교원기본급 보조 50%를 삭감하면 어떤 교사가 사립유치원에 남아 있겠냐며" "사립유치원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불안해 했다.
교원기본급 보조 50%를 삭감하겠다는 제재는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없는 충북교육청만의 강력한 제재 방안이다.
15일 충북교육청 추가제재 반발해 밤샘 농성하는 사립유치원 원장,교사들
이에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고소건은 유아교육법령에 비추어 볼때 교육감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지원을 할 수도, 않할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힘없고 처우도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볼모로 삼고 지나치게 강력한 제재로 사립유치원들을 협상보다는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의 '처음학교로' 참여 사립유치원은 강력한 추가 제재 이전엔 전체의 48%인 42개원에서 현재는 전체의 85%인 74개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