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가 19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안상수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에 참여하는 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역할인 '예산심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른 법정 예산 심사 기한이 이번달 30일, 본회의 상정이 다음달 3일인 점을 감안하면 소위가 예산을 검토할 시간은 2주가 채 안 된다.
470조원 대 슈퍼 예산안임을 감안할 때, 한 번 검토하기도 빠듯한 시간이어서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는 19일 오전 각자 만나 예결위 소위 구성을 위한 회동을 했지만, 평행선만 달린 채 소득없이 헤어졌다.
국회는 300명의 의원 중 50명으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를 꾸리고, 이 중에서도 50명만 추려 소위를 구성한다. 결국 이 50명이 예산 항목의 구체적인 증감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특수부대'역할을 한다.
촉박한 기한 속에서도 여야가 정수 조절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위에서 우호표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 에 따라 예산 정국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산위의 정수 비율에 맞게 7(민주):6(한국):2(바른미래):1(비교섭)명으로 총 16명, 또는 민주.한국 모두 양보한 6:5:2:1, 총 14명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총 정수 15명은 6년 전부터 지켜온 관례이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몫 1명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늘리더라도 민주당이 양보해 6:6:2:1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으로서는 7(민주당+비교섭):8(한국당+바른미래) 구도를 만들어 소위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포석이다.
민주당은 전체 28명이나되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대표성도 있기에 1명 몫을 지켜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안 대폭 삭감을 외치고 있기에, 기 싸움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15명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관례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관례는 15명이라는 총정수가 아닌, 예결위의 비율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5명이 정착된 지난 19대 국회 2015년 당시 예산안 심사에서도 17명까지 늘어났다가, 예결위원장의 반대로 15명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다. 총 정수 조정은 위원장의 반대가 없는 한 여야의 합의 사안이란 의미다.
바른미래당 또한 15명이든 16명이든 자당의 의원 수는 2명으로 변화없기에 총 정수에 대해선 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 싸움에 국민의 세금을 감시할 국회의 의무만 무시되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예산경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도 국회를 찾아 "많은 국민이 주시하는데 오늘 중 소위 구성 돼서 본격적인 예산심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다"며 "예산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선 빠른 시간 내에 예산심의 필요한데 빨리 해주십사 말씀을 했다"고 소위 구성을 요청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20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현 교착 국면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