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 불발 등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면적인 국회 파행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민주평화당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5당 협의를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에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 별도의 지침이 있을 대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세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당은 기존에 요구하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와대의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에 이어 이날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 대해 국민의 많은 공감대가 있는데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예산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유치원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배경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일정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원내대표단-상임위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등 )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패싱하려는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10만명 가까이 정규직을 전환시키는 등 그 많은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말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고 책임이 있는 여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여당의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와 상임위를 볼모 삼은 정쟁은 잘못된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두 보수 야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민생입법, 일자리예산, 대법관 인사청문 처리를 볼모로 삼아 국회가 올스톱 됐다"며 "두 보수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일정으로 복귀해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문제' 초당적 협력을 실천해 진정한 협치 시작에 함께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명분도 때도 가리지 않는 보이콧 선언은 한국당의 버릇이 된 듯하다"며 "보이콧을 남발해 일하지 않고 세비만 챙기려 한다면 국민들이 한국당을 보이콧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경고에 나섰다.
평화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를 불발시킨 교섭단체 3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두 보수야당의 태도는 국회 보이콧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고 집권 여당 또한 국회의 비정상 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예산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심한 일이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3당 교섭단체협의 대신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국정조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등의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여야가 대립 중인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아직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예산안 심사와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도 계속 지연될 전망이다.
예산안의 법정 심사 시한은 내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