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에 대응하는 경제 구상 'i노믹스'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의 오류가 많다고 보고,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교섭분권화,연대임금제 도입, 공무원 정원 동결 등을 담은 i노믹스에 대해 설명했다.
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그 동안 주장해온 '탈국가 주의'이념을 정책화 한 것으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믿고 풀자 ▲바로잡자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키워드로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믿고 풀자'에서는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잡자'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와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을 담았다.
여기서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높여 양측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키우고 열자'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부활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국민은 간섭 또는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성장 없는 성장정책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분리해 입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