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임미현>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보를 보는 방법 시간입니다.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 안성용> 오늘 11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오늘부터 계산했을 때 13일 남았습니다만 아직 감액, 증액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삐걱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오 오늘은 예산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 임미현> 내년도 예산안은 얼마죠?
◈ 안성용> 정부가 제출한 게 470조 5천억원 입니다. 올해보다 41조 7천억원(9.7%) 증가한 규모로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등으로 인해서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을 때를 빼고는 예산 심사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올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죠?
◈ 안성용> 다른 사안에 묻혀서 아직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의 예산안 심사여서 국민적 관심이 컸고, 특히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된다 안된다 여야 간에 쟁점이 첨예했는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증원 예산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임미현> 지금 국회의 예산심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 안성용>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질의가 끝났고, 해당 상임위에 넘겨져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지난주까지 9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끝냈고 나머지 상임위는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모두 끝냈어야 했는데 벌써부터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심사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하는데 감액심사부터 하고 증액심사를 하는 순입니다. 여당은 정부의 주요 핵심 사업 예산을 지키기 위해 감액을 최대한 막으려 할 것이고,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감액에 사활을 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이라고 하면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전에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조차 못해서 본격적인 감액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 안성용> 소위 위원을 16명으로 하느냐, 15명으로 하느냐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7, 한국당 6, 바른정당 2, 비교섭 1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지난해 소위 위원 숫자가 15명이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7(민주), 6(한국), 1(바른), 1(비교섭)로 하던지 6(민주), 6(한국), 1(바른),1(비교섭)로 하던지 7(민주), 6(한국), 2(바른),0(비교섭)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 다만 15는 절대 못바꾼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했다고 관례라고 주장하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범여권보다 범야의 숫자를 하나라도 더 많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16이나 14가 되면 범여와 범야가 똑같게 되고, 15로 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를 합친 숫자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친 숫자가 하나 더 많게 됩니다. 이런 의도를 뻔히 알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의석비율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 임미현> 서로의 입장이 팽팽한데 타협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안성용> 원래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주 15일에 구성이 됐어야 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야간에 물밑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고,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만나는 일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15인안을 고수하고,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는한 여야 대치는 하루 이틀 더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임미현> 예산안 통과시한 12월 2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시한 내에 통과가 될까요?
◈ 안성용> 이달 말일,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는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끝내서 본회의로 넘겨야 하고, 2014년부터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벌써부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법정 처리시한을 나흘이나 넘겨서 12월 6일 새벽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올해는 야당쪽에서 12월 7일(금) 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임미현> 예산안 심사가 늦다고 하지만 아직 처리 시한이 2주나 남았는데도 벌써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느니, 또는 12월 7일 처리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 안성용>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예산과 쟁점 사안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정기국회가 폐회된 직후에 끝납니다. 한달도 안남은 것이죠.
김성태 원내대표로서는 여야간 쟁점 사안을 한국당에 유리하게 가져가서 원내대표로서 큰 족적을 남기고 싶어하고,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무기로 고용세습 국정조사, 선거구제개편, 기타 쟁점 법안을 통으로 타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벼랑끝 전술만큼 좋은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당으로서 예산안 처리가 제때가 안될 경우 부담이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국당을 압박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생기는 부담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진데 누가 더 오래 버티냐의 싸움이 될도 수 있겠습니다.
◇ 임미현> 예산 통과에 있어서는 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 안성용>대체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만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난해에는 교섭단체가 4개인 상황에서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어렵사리 타결이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한국당이 챙긴 게 없어서 '패싱'당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고,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인 만큼 각 당의 예산 전략과 국민 여론, 민심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보면 실리를 얻고도 명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리와 명분 모두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산전쟁의 승자가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