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고개를 들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제도 개혁에서 자당의 유리한 방식이 무엇일지 의원들 각자가 계산기를 두들기며, 백가쟁명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시행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수와 지역구 의원 수를 정당 지지율에 맞게 연동시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연동없이 권역별로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지역구·비례대표 병립형 선거제도는 현재 지역별 한명씩 의원 253명을 뽑고, 이와는 별도로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나눠갖는다.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 병립형'은 비례대표의원 수를 권역별로 할당해 지역별 정당 지지율로 비례대표 수를 나눠 갖자는 것이다.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1:1에서 2:1 비율로 조정하면서 비례성을 다소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험지 지역구에서 떨어질 경우 비례대표로 중복입후보가 가능한 석패율제와 접목하면 지역구도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중대선거구제와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선거구를 몇개 합친 대선거구제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더라도, 해당 지역이 속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 지역구 의원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수 조정 없이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제가 대두된 것은 연동형 비례제가 소수정당이 실제 민심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진보성향 유권자 중에는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정의당을 찍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민주당이 비례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정개특위의 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이상만 쫓을 수는 없다"며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만큼 1, 2당도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고, 권역별로 배분해 외형적으로는 비례성을 높이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비례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제도인 소선거구제+권역단위 비례대표제가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표의 비례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은 정당지지율이 33.28% 였지만, 의석수는 지역구 의원을 합해 284석으로 절반 넘게 얻었다.
비례대표 의원 수가 176석으로 전체 1/3이 넘지만 비례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 뜻이 얼마나 비례적으로 선거결과에 반영이 안 되는지를 나타내는 '불 비례성 지수'를 봤을 때도 일본은 지난해 선거에서 22.22로 나와 병립형을 채택하는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시행했을 때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승수 정치개혁연대 대표는 "병립형을 권역별로 하는 건 최악이다. 일본이 지금 비례의석이 1/3이 되는데도 비례성이 굉장히 나쁘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비례성 강화를 외쳐온 여당 내에서조차 후퇴 목소리가 나오자, '연동형 비례제'를 외쳐온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소수당은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한 뒤 "반발자국이라도 나가자는 현실론인 것 같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