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윌슨센터 영상 캡쳐)
미국을 방문 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합의사항이 지금도 유효하고 가능하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벽을 허무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후 질의 응답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과거 경험으로 보면 남북정상회담 준비에는 최소 2달 이상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그동안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은 준비기간이 하루도 안됐다면서 정상회담 준비 기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벽을 허무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협의 중인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린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남북간) 합의된 사항이고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층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종전선언이 됐다고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에서 변화는 없다"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명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해 굳이 정상간 선언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북한의 생산과 삶의 질이 세계적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외경제 개방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사회주권 개혁개방 국가와 달리 분단국가라는 특징으로 체제 불안이 오면 정권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소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체제 안전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체제안전 문제는 대단히 강력하다며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를 놓고 사실상 처음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빨리 비핵화를 할 것인가 최대한 천천히 할 것인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인가 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북한 핵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다음에 가능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제재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경협에 협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