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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세 차례에 걸친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통상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우리나라 등이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대비 1.3% 증가한 540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12월에 6년래 최대 기록인 576억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 올해 5월에는 마이너스 431억 달러까지 줄였지만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 3월 259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가 증가세로 돌아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4월 280억 달러, 5월 332억 달러, 6월 335억 달러, 7월 368억 달러, 8월 386억 달러, 9월 4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3월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밀려 미국 수출시장 점유율 3위로 내려앉기도 했지만 이내 회복해 4월 이후에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7,8,9월 한 달 간격으로 이뤄진 미국의 3단계 보복관세에도 거의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우방국들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영국을 제치고 미국의 6위 교역국가가 되긴 했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미 흑자는 5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9.6억 달러)보다 22.9억 달러(28.8%) 감소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대미 흑자도 10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40억 달러 줄어들었다.
지난 9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는 전월대비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21.3%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2015년 258.1억 달러에 달한 이후 2016년 232.5억 달러, 지난해에는 179.7억 달러로 줄어든 마당에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대중국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전방위 관세장벽을 칠 가능성이다.
12일 서울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서울대 이재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