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통일부가 편성한 약 1조977억원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의결되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예산안심사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외통위 강석호 위원장은 "소위에서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견 조정의 여지가 없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추가 협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며 의결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재정 추계나 세부 운영계획의 부재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통일부 조명균 장관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지난 정부 평균 1조 1천억 원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다"거나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작성해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해서 제출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협의는 뒤로 미뤄졌다.
만일 추가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겨지게 된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외교부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