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달 24일 오후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빛그린산업단지 1-1공구 현장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앞줄 세 번째)에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빛그린국가산단은 광주시가 현대차와 함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생산 합작법인의 공장부지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사진=뉴스1)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광주시-현대차 간 합의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노·사·민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조만간 합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예산심위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를 비롯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광주형일자리' 합의에 힘을 실어왔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광주형일자리의 디자인 단계부터 관여하고, 협상 과정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나 광주시 관계자들을 만나서도 정부와 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챙겨왔다"며 "이번에 여야정협의체의 의제로 올려 지원을 하기로 한 것도 합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기대를 거는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경우, 지속가능한 산업 모델일 뿐 아니라 갈등관계였던 노사의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업 생산 자체가 줄고 있는데다 노사 갈등적 관계로 인한 임금과 고용구조의 왜곡 상황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발전적 노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광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윤종해 의장 주재로 '2018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시와 노동계가 참여해 마련한 '현대차 투자유치 협약서' 등에 대한 인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6월 현대차가 사업자로 나서고, 이번달 광주시가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국노총과 광주 기아차 공장 노조가 광주시에 협상 전권을 넘기기로하면서 노·사·민(勞使民)의 형식이 갖춰진 것이다.
기존 현대차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적게 책정하지만, 지역의 '적정 임금'에 맞춰 지자체가 교육.주거 등 복지로서 채워줘 노사가 '윈윈'하는 방식이란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날 지역 노동계와 마련한 투자협약서안를 두고 전기자동차 생산 여부, 임금수준 등 세부 사안을 조율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광주시와 현대차 실무진은 14일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국회 심의 일정을 고려해, 오는 15일을 기한으로 막판 진통 중이다.
정부.여당는 광주시의 사례가 정착되면, 현재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등 산업계 전반으로 상생모델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안착되기 위해선 노조의 반발이 변수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이 광주지역 노동계와 추진 합의를 이뤄냈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현대차 지부는 합의가 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적정임금이란 이름으로 임금을 깎아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여전히 자동차 생산 설비가 남아돌고 있어 추가 공장 건설은 과잉공급으로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앞에서 긴급 노조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동의하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제공/뉴스1)
노조 관계자는 "한국 경차시장이 지난해 14만대에 불과했고 하락세인데도 10만대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다른 공장의 폐쇄로 이어지는 '치킨 게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처럼 신규 공장 설립 등에 대해 노사 간 심의·의결하도록 한 노사 단협 규정도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노총은 현대차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반대해 왔다. 이는 민노총과 광주시 간의 끊임 없는 갈등으로 이어졌다.
노조의 우려는 지난 2014년 윤장현 전 시장의 취임과 함께 추진될 때부터 제기돼 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인도의 마힌드라사나 중국의 주룽자동차와 추잔됐다가 지지부진하던 것을 현대차가 이어 받은 것이다.
현대차의 등장으로 사업이 구체화되자 민주노총 현대차 지부의 반대도 커졌고, 막판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여권과 민노총과의 갈등은 또다른 문제인 것이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GM사태와 관련해 GM노동조합 측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한국GM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더 이상 노사관계가 악화돼서 파국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카젬 사장에게) 강조했다"며 "과거 합의 사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과 대립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며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