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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靑 정책실장…도시전문가지만 경제전문성은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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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수현 靑 정책실장…도시전문가지만 경제전문성은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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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책 전문가로 노무현정부서 종부세·세원투명성 확보 등 기여
    서울연구원장으로 박원순 도왔고 신고리·대입제도 공론화 등 이끌어내
    경제전문가 아닌 것이 약점…野는 물론 與에서도 "역량부족" 비판
    김연명 사회수석은 연금전문가…연금개편 기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사진=뉴스1/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맡았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정책통이다.

    서울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낸 노무현정부를 잇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2003년 청와대의 '빈부격차·차별시정 TF' 팀장을 맡아 세원 투명성 확보에 힘썼고, 국민경제비서관 때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환경부 차관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인 2014년부터는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아 도시재생 등 정책 방향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는 신설된 사회수석으로 임명돼 전문 분야인 주택도시 뿐 아니라 보건복지, 환경, 교육문화,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을 담당했다.

    공론화를 거친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과 대입제도 개편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등을 정부와 함께 조율했다.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 전반을 담당했던 만큼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 전반을 잘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도시로 제한돼 있어 정책실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정책실이 하는 일의 3분의 2가 경제인데 (김 실장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가 곤란하다"고 대놓고 지적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한 야당 중진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인사는 기존의 자기 관성에 따른 인사이지 능력을 감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여당 중진의원도 "국가 경제를 책임질 정도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이 전임인 장하성 실장 때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미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확립됐기 때문에 김 실장은 장 실장과 달리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국회나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기존에 사회수석을 하면서 했던 것과 유사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김 실장의 뒤를 이을 사회수석비서관으로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중앙대에서 사회정책으로 박사학위를 얻은 김 신임 사회수석은 연금분야의 전문가다.

    2015년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대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 단계적 인하 합의안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보탰기 때문에 현정부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대선 때는 문재인캠프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사회분과위원장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포용사회분과위원장과 국정과제지원단장을 역임하며 포용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경북 영덕 △경북고 △서울대 도시공학과·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대통령 국정과제비서관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 원장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충남 예산 △제물포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문학 박사△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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